산업부 "협의없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깊은 '유감'"
일본에 공식의견서 전달…"관리평가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
입력 : 2019-07-24 10:12:24 수정 : 2019-07-24 10:12:24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방침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이 수출 제재 강화의 근거로 드는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 간 신뢰관계 훼손 등은 모두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24일 오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본의 이번 조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명백한 차별조치로, 사전 협의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 제기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산업부는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는 일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했다. 성 장관은 "한국은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 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지침을 모두 채택했다"며 "대외무역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을 기반으로 관련 제도적 틀도 잘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자의 사전 자가판정과 전략물자관리원의 전문판정 등을 통할 캐치올 통제는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며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이 한국의 캐치올 제도만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차별조치"라고 강조했다.
 
양국의 수출통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을 수출통제 제도 신뢰 훼손과 연관시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2016년 6월 한국 주최로 6차 협의회를 연 이후 일본이 2018년 3월 국장급 협의회 일정을 제안했다"며 "이후 양국 간 수차례 일정 조율이 여의치 않아 올 3월 이후 개최하자는 우리측 연락에 일본이 양해를 표명하고 한국은 주최국인 일본의 새로운 일정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이번 개정안을 발표한 만큼 오히려 한국이 일본의 일방적 절차 진행에 따른 신뢰 훼손을 우려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수출통제 당국자가 협의회 외에도 국제수출통제체제, 컨퍼런스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정보를 교류해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가 산업부를 비롯해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공공기관에 배치돼 일본에 비해 적은 규모가 아니다"며 "국제적 평가 역시 한국은 바세나르체제 전문가 그룹에서 제안된 안건 81개 중 19개를 제안하고 10개를 통과시킨 최우수 국가"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재래식 무기를 포함해 실시한 전략물자 관리 평가에서 한국을 세계 17위, 일본을 36위로 평가한 바 있다.
 
산업부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 조치 원상 회복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과 자유무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원국의 수출통제 자율성을 보장하는 바세나르체제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 만큼 양국 경제협력의 틀을 깨지 않기 위해 대화를 통해 해결해나가자"고 강조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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