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 특례지원 전국으로 확대
요건 부합시 전세 만료 6개월 전 보증보험 가입 가능
입력 : 2019-07-23 14:16:06 수정 : 2019-07-23 14:16:06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 적용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제도'를 오는 7월 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기존 '전세보증'은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이 가능했다. HUG는 작년 10월 말부터 미분양관리지역의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만 보증을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보증'을 운영해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 바 있다.
 
오는 29일부터는 보증신청인의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 그 외 지역 3억 이하인 경우, 전세기간 만료 6개월 전에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보증'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특례보증은 1년 간 운영될 예정으로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특례보증은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되는 특례보증에 적용되는 소득 및 전세보증금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다만, 기존 전세보증은 가입일부터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보증료를 산정하지만, 전세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뒤 가입하는 특례보증은 보증리스크 등을 감안해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를 산정한다.
 
기존 전세보증과 특례보증 비교.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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