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구글세' 구체안 마련 착수
G7 재무장관회의 공동선언문 "국제조세체계 개선 시급"
입력 : 2019-07-23 13:54:58 수정 : 2019-07-23 13:54:58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정부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이른바 '구글세'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주요 7개국(G7)이 2020년까지 디지털 경제에 맞춰 새로운 국가 간 과세권 배분 규칙을 세우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근교 샹티이에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폐막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AP 뉴시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로 구성된 G7은 지난 17~18일(현지시간) 프랑스 샹티에서 개최된 G7 재무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디지털세 과세 원칙을 합의했다. 
 
G7 재무장관들은 공동선언문에서 "현재의 국제조세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그 원칙들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과세문제와 현재의 이전가격체계가 지닌 결점들을 논의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데 동의했다"며 "장관들은 두 가지 접근방법에 의한 해결책이 G20 정상들이 승인한 작업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채택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G7은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우선 소비지 국가의 과세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IT 기업들이 자사 서버 등을 해외에 뒀다는 이유를 내세워 법인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해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토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세율은 추후 과세방안 논의 이후 결정된다. 
 
특히 G7 재무장관들은 새로운 국제조세체계가 행정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단순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국제조세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제적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디지털세 과세가 국제조세의 화두로 떠오른 것은 디지털기업이 소비지 국가에 물리적 사업을 두지 않고도 사업활동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 국제기준 조세조약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어야만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에 이전하고 소비지 국가에서 로열티 등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원을 잠식하는 공격적 조세회피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가별 조세제도의 허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벱스(BEPS·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악화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결정한 디지털세 장기대책 작업계획과 같은 맥락에서 논의됐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관련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디지털세 초안을 마련하는 주도 그룹에 참여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G7 합의 내용은 주요 선진국이 2020년까지 디지털세 합의 도출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는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내용으로 최근 프랑스, 영국 등이 도입을 추진하는 단기대책(매출액 기반 과세 또는 디지털 서비스세)과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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