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 내연녀' 허위댓글 작성, 벌금 200만원"
"원심, 거짓 사실의 증명 등 법리오해 잘못 없어"
입력 : 2019-07-23 12:00:00 수정 : 2019-07-23 12:06:55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관련 기사에 악성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엄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엄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거짓의 사실’의 증명책임, 명예훼손의 고의 인정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엄씨는 지난 2016년 최 회장의 내연녀 김씨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금감원 출석요구를 받은 당시 그 어머니가 대신 조사를 받았다는 기사를 보고 악의적인 댓글을 3번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엄씨에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 1심은 "댓글 내용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은 한 방송프로그램을 보고 사실로 믿고 이 사건 댓글을 작성했다고 하나, 해당 프로그램은 사실 전달보다는 풍문을 소개하는 흥미위주의 예능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공인이라고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최 회장이 대기업 총수로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댓글은 그 문언이나 내용 자체만으로도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비하하고 경멸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도 피고인은 인터넷상 댓글 형식 등으로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표현 내지 모욕적인 문구가 포함된 글을 함께 게재한 점에 비춰, 피고인은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도 판시했다.
 
2심은 "댓글 내용의 허위 여부 증명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최영지

재미와 의미를 모두 추구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