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충분히 의견 교환"…캐치올 폄훼 중단 촉구
무역정책관 브리핑, 국장급 협의 재요구
입력 : 2019-07-19 10:00:00 수정 : 2019-07-19 10:00:00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최근 한일 수출통제당국 간 양자 협의가 없었다는 일본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박했다. 또 12일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산업부가 일본에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장급 협의를 재차 촉구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일본의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일 수출통제협의회는 양측 일정상 문제로 최근 개최되지 못했지만 양국이 충분히 인지해왔다"며 "수출통제협의회를 올해 3월 이후 개최하기로 작년 말 이미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또 국장급 협의와 별도로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최하는 국제 컨퍼런스에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참가해 당국자 간 의견교환을 수시로 해왔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캐치올(Catch all·상황허가)' 규제가 미비하다는 일본 주장에 대해서도 재차 반박했다. 캐치올 규제는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을 수출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12일 일본이 과장급 협의에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 규제 등의 이유로 캐치올 제도를 제시하자 일본보다 한국의 관련 제도가 더 엄격하다는 취지의 반박자료를 일본에 전달한 바 있다.
 
이 정책관은 "앞서 2015년 바세나르에서 비전략물자의 군사용도 차단을 위한 한국의 캐치올제도 운용을 일본에 공식적으로 답변했던 사실을 추가로 강조하고자 한다"며 "일본이 더 이상 근거 없이 우리의 캐치올 제도를 폄훼하지 않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수출통제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의 제도운영 현황을 알지 못해 생긴 오해"라며 거듭 해명했다. 이 정책관은 "모든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경제산업성에 귀속돼 있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부(산업용 전략물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 전용), 방위산업청(군용) 등으로 구분해 기관별 전문성을 강력히 운영하고 있다"며 "인력규모 면에서도 110명의 전담 인력이 3개 부처, 2개 유관기관에 배치돼 있고, 대북 반출입 물품에 대해서는 14명의 별도 인력이 있어 일본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조치가 수출규제 강화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정책관은 "일본은 이번 조치가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라고 설명했지만, 이번 조치로 일본기업은 한국으로 관련품목 수출을 못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번 조치가 한 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서는 점을 감안할 때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거듭 촉구했다. 일본이 검토 중인 한국의 화이트국가 제외와 관련 이 정책관은 "15년 이상 화이트국가로 인정했던 한국을 격하시키는 중대 사안인 만큼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 조치돼야 한다"며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와 운영에 대한 양국 이해의 간극이 벌어진 상황에서 조치 강행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일본 측과 관련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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