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맹점, 대형가맹점 30억 기준변경 두고 의견차
당국, 카드수수료율 하한제 관련 대형 가맹점 정의 필요
카드업계, 연매출 3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 분류 기대
마트협회, 카드수수료율 하한제는 초대형가맹점에만 필요
입력 : 2019-07-18 16:08:02 수정 : 2019-07-18 16:08:02
[뉴스토마토 최진영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율 하한제 마련에 앞서 대형 가맹점이 영세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등의 현행 가맹점 분류체계 문제점 해결에 나선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을 대형가맹점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카드업계에도 연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을 대형으로 분류해 카드 수수료율 하한제 적용 대상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방안이다. 반면 중소마트 점주 등은 기준이 너무 낮다며 카드수수료율 하한제 대상을 초대형 가맹점에 국한하자는 입장이다.
 
18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 카드수수료율 하한제가 시행될 경우 대형가맹점에 대한 정의를 다시해야 하며 기준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넘는 30억원 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드수수료율 하한제를 골자로 한 법안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대형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한선을 마련하자는 법안이다.
 
법안 발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노협) 천막농성장을 찾는 등 여당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법안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연매출이 3억원을 넘는 경우 대형가맹점으로 분류된다.
 
연매출 30억원까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으로 분류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대형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을 받는 모순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율 하한제 법안이 통과되면 카드수수료 상한제와 하한제 사이에 있는 가맹점들이 발생한다"며 "가맹점 분류체계를 재정비해 대형가맹점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카드업계는 연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과는 협상을 벌여 카드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대형가맹점 기준이 연매출 30억원 이상으로 설정되면 현 상황을 유지하거나 협상력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 15일 카노협도 카드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협상력 강화를 기대하며 총파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앞 천막농성도 멈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형가맹점 기준이 매출액 30억원을 크게 상회하면 또 다시 수익감소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형가맹점 취급을 받지 않는 대다수 가맹점들이 우대수수료율 구간 확대를 요구할 수 있어서다.
 
카드업계의 기대와는 달리 중소마트들은 대형가맹점 기준이 더 높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은 "신용카드가맹점마다 수익구조가 매우 다르다. 특히 중소마트는 마진이 적다"며 "연매출 30억원을 조금 상회하는 가맹점들은 현재도 협상력이 부족해 2%대 카드수수료를 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히려 역진성 해소를 위해 중소마트 등의 카드수수료 협상력 증대를 위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카드수수료 하한제는 대형마트, 초대형 가맹점, 대형 프랜차이즈 등에 국한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와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가 지난 4월3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제2의 카드대란과 대규모 구조조정을 촉발하는 금융감독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진영 기자 daedoo053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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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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