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통상임금 소송, 직원들 '일부승소'
정기상여금은 2015년 이후만 인정
입력 : 2019-07-12 17:38:43 수정 : 2019-07-12 17:38:43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금융감독원 직원 180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부는 금감원 직원 1833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직원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연봉제 직원의 자격수당과 선택적 복지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또 2015년 이후 지급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재산정해 차액만큼 직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015년 1월1일 이전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재직 요건이 붙어있어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금감원 노조 측은 판결문을 받은 후 가집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2013년 대법원이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판결을 내린 후 금융공기업들과 대기업들에서 이어졌던 '통상임금 소송'의 일환이다. 당시 상당수의 기관 및 기업들은 기본급과 별로도 지급되는 상여금과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산업은행과 한국은행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됐고, 모두 사측의 패소로 결정됐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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