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갈등 이번주 분수령…'제3국 중재위' 일본 요구 응할까
18일 우리정부 답변시한…"새로운 제안해 협의" 의견도
입력 : 2019-07-14 09:00:00 수정 : 2019-07-14 09:00:00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일본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조치' 이후 한일 갈등이 심해지는 가운데 오는 18일이 또 한 번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은 일본이 제안한 '제3국을 통한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한 우리정부의 답변 기한으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우리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자 피해자 대상 배상판결을 내리자 일본은 1965년 양국 정부가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외교협의 요청을 거쳐 5월20일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했다. 답변 기한인 지난달 18일까지 우리 정부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다음날 다시 제3국을 통한 중재위 설치를 요청해왔다. 이때까지 우리 정부가 답변에 나서지 않으면 일본의 추가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내놓은 제안은 지난달 19일,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금으로 재원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안이 유일하다. 일본은 즉각 거절한 상태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일본 정부가 이 방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며 "피해자 규모나 위자료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대안을 내서 일본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 제안이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일본은 물론 우리 피해자·유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감안한 수정안을 늦어도 18일까지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도 지난 8일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나 "보다 진전된 안을 가져오면 (대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9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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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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