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결정 무의미…제도 개선해야"
입력 : 2019-07-12 13:33:58 수정 : 2019-07-12 15:10:17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현재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소공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 과정에서 임금 수준보다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선이 우선해야 하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으나 이에 대한 유의미한 결정없이 이뤄졌다"며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일 임시총회와 업종·지역 특별연석회의의 결의대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 제도개선위원회 등을 통한 논의는 수년간 그 무용함이 이미 입증됐으며 이제는 정부당국이 직접 나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관련한 직접적인 입장표명 및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는 상관없이 정부가 즉각적으로 입장을 바꾸지 경우 업종, 지역 조직을 망라해 규탄대회를 순차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공연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매년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결정 과정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기업 노·사와 공익위원 위주인 현재 결정구조를 넘어 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 개편을 위해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이날 새벽 5시3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2.87% 인상한 859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인상률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2.75%)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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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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