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카드업계, VAN수수료 일방적 인하 갈등
카드사-밴업계, 수수료 인하 책임논란 이어져
일부 카드사, 매입수수료 깎고 소액결제 적자 매입
입력 : 2019-07-12 17:03:09 수정 : 2019-07-12 17:03:09
 
 
[뉴스토마토 최진영 기자] 밴(VAN)수수료를 둘러싼 카드업계의 다툼이 여전합니다. 밴 대리점들은 밴사들이 신용카드 승인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내리고 통보했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소액결제에 대한 매입수수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밴사들은 일부 카드사들이 매입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승인수수료를 하향조정했다고 말합니다. 밴사는 카드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전표를 매입해 카드사에 전달합니다.
 
밴 대리점은 가맹점 모집과 카드단말기 설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6년 카드사, 밴사, 밴 대리점은 각 협회장이 모여 '무서명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결제금액 5만원이하 무서명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수익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매입수수료를 내리기로 합의했습니다. 6원 내린 매입수수료 30원을 카드사가 18원, 밴사가 12원을 부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밴 대리점 협회는 밴사들이 2017년 2월부터 2000원 이하의 전표매입은 약속된 매입수수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승인수수료도 일방적으로 깎아내려 1만원 이하 소액결제는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조영석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밴 대리점 협회) 사무국장 "암묵적으로 수수료인하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협약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합의하에 만나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어떤 행동이 없다. 일방적으로 수수료만 인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밴 대리점 협회는 협약의 법적 효력 검토도 의뢰했으며, 법무법인으로부터 명확한 권리의무가 규정돼 있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밴사들은 카드사를 탓합니다. 일부 카드사들이 매입수수료 18원을 지급하지 않아, 밴대리점과 협상의 여지가 있는 승인수수료를 깎았다고 해명합니다.
 
신용카드밴협회에 따르면 절반 가량만 지급하는 카드사도 있습니다. 이에 카드업계에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업무협약서는 상생을 위한 측면도 있었지만, 정부의 입김이 있어 진행했었다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사태파악에 나서겠다는 반응입니다. 자율적 협약이다보니 별도의 감시는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조영석 사무국장 "정률제에서는 저가결제에 대한 기본비용을 카드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가(결제)는 이미 상한성이 있기 때문에 밴수수료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수수료체계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 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영세가맹점을 위해 벌인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이 오히려 밴 대리점들을 영세한 구조로 몰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뉴스토마토 최진영입니다.
 
최진영 기자 daedoo053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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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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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 대리점 고생 많다. 카드사는 약속을 지켜라

2019-07-13 09:38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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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카드사와 밴사는 상생협약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07-13 09:25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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