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은 비난 중단하고 구체적 증거 제시해야"
산업부, 일본 제기한 불화수소 북한 유출 무관
입력 : 2019-07-11 11:59:07 수정 : 2019-07-11 11:59:07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은 한국 수출 통제 제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의혹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은 한국 수출 통제 제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의혹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 제기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가진 '최근 일본 측의 우리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 문제 제기 관련 입장'관련 브리핑에서 "일본이 문제삼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는 무관한 사안인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일본이 한국 수출 통제 제도의 신뢰성을 폄훼하는 근거 없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면서 "산업부 장관이 9일 발표한 바와 같이 한국은 수출입 통관, 전략물자 수출 허가 및 관련 업계 조사를 통해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경제산업성이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CISTEC) 홈페이지에 공개한 불법 수출 사례에서도 일본산 불화수소가 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반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의혹 제기식 뉴스의 양산은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일부 일본 언론이 한국 정부의 무허가 수출 적발 실적을 갖고 '한국 수출 통제 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도한 일과 관련해서는 "적발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는 곧 무허가 수출 적발건수가 많은 미국의 수출 통제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없다"면서 "최근 한국 수출 통제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고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2016년 수사 전문인력 양성, 2017년 관세청 현장 검사 시스템 구축, 2018년 직권검사제도 도입 등 무허가 수출 현장 단속 능력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면서 "이런 노력으로 한국과 일본을 화이트 국가에 해당하는 A국가 그룹으로 분류할 만큼 우리나라 수출통제 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한 30개국중 하나로,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만이 이에 해당한다"면서 "일본은 우리나라 수출통제 체제를 폄훼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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