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공급부족 우려 동의 안해…시기 검토 중"
입력 : 2019-07-10 20:53:58 수정 : 2019-07-10 20:53:58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민간택지 아파트 대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공급부족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공급부족 우려 주장은) 2007년 상황을 근거로 드는데 그 때는 밀어내기 분양이 있고난 이후 7~8년간 공급이 축소된 것"이라며 "이번에는 시장의 공급부족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택 품질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위례신도시, 세종시 등 공공택지에 고품질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공급됐다"며 "새로운 기술이 도입돼 원가 상승요인이 발생하면 가산비가 책정된다. 저품질 아파트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며 "여기서 말씀 드리기는 이르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해 "시장 자체는 안정적이지만 고가 재건축만 상승하고 있어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9·13 대책 이후 주택시장은 34주 연속 하향 안정됐고,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국가 대도시와 비하면 안정돼 있다"며 "고가 재건축에만 생긴 이상징후"라고 진단했다. 정부규제가 잦아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 정상 작동을 원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희생되는, 주거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서민들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3기 신도시 추진을 일산, 검단 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현재 교통연구원에서 대도시 광역권 교통망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자유로에서 강변북로를 지나는 대심도(지표 기준 40m이상 깊이 공간) 고속도로 계획안을 포함해 8월 말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369회 국회(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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