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장관 "불화수소 유출 증거 없어…12일 실무협의"(종합)
한국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 모범국가, WTO에 입장 개진
입력 : 2019-07-09 17:26:14 수정 : 2019-07-09 17:26:14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의 전략물자 북한 반출 의혹 제기에 대해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국제연합(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면 반박했다. 산업부는 오는 12일 일본 당국과 실무협의를 갖고 일본의 대한국 수출제재 강화조치에 대한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9일 성윤모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은 UN 안보리 결의 위반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일본이 의혹 제기에 대한 근거가 있다면 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을 포함한 유관국가와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 제기와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일본과 오는 12일 실무협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성 장관은 "한국은 4대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가입하고 모범적으로 제도를 운영해왔다"며 "일본의 의혹제기와 관련 한국정부는 최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불화수소의 수입·가공·공급·수출 흐름 전반에 대해 긴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와 주요 정치인들이 대한국 무역보복의 이유로 '대북 제재 위반'을 거론하고 있다. 지난 5일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7일에는 아베 총리가 "한국은 (대북)제재를 지키고 무역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이) 정직하게 수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도체 소재물질 등을) 내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주장과 달리 한국은 국제수준의 전략물자 통제제도를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만큼 북한으로의 전략물자 반출이 불가능하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한국은 핵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바세나르체제(WA) 등 4대 수출통제체재 및 관련 3대 조약에 모두 가입돼 있다. 아시아에서 4대 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한 곳은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다.
 
산업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두고 일본의 경제산업성과 오는 12일 도쿄에서 실무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제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철회와 양국 간 협의를 요청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사실상 거부 방침을 밝혔지만 이는 일본의 조치 철회에 대한 거부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성 장관은 "일본 정부의 조치와 북한 반출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함께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만나고자 한다"며  "협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가 내달 8일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 이사회 회의 긴급 상정 의제로 일본의 수출 제재 조치가 채택됐다고 밝힌 데 대해 성 장관은 "WTO에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에 일본의 조치에 대한 우리의 철회 입장을 알리기 위해 WTO를 비롯한 다자·양자 간 대화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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