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일본 수출제재 세계경제 위협"(종합)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국제공조 여러 방안 검토 중"
입력 : 2019-07-08 17:00:33 수정 : 2019-07-08 19:03:22
[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괸이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를 강행 중인 일본을 상대로 한국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을 검토 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 부총리는 8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 기업은 물론 일본 기업, 글로벌 경제 전체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우리 업계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 공조 등을 통해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수출제재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강조하며 국제기구 대응도 예고했다. 그는 "하반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APEC) 정상회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IMF 연차총회 등 다자적 논의 기회가 예정돼 있다"면서 "글로벌 경제의 성장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국제족 공감대를 형성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하반기 대외경제정책 운용방안도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WTO 협정 원칙과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환경의 실현'을 강조한 세계20개국정상회의(G20) 경상선언문 취지대로 글로벌 성장과 교역이 '확장 균형'을 지향토록 대응하겠다"고 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소통, 공조 등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리스크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원칙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미·중무역갈등 경우, 협상재개 합의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첨단기술 경쟁 등 복합적 요소가 얽혀있어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관련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준비된 비상계획에 따라 대응하고 시장 다변화, 산업 경젱력 제고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들을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해외 인프라 수주 확대를 위한 글로벌 플랜, 인프라, 스마트 시티 펀드 1조5000억원을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디지털 통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디지털 경제로 조속히 전환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해외수주에 대해서는 10대 핵심 추진사업을 선정하고 금융 지원, 네트워크 구축, 면책 유도 등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스마트시티와 관련 1조5000억원 규모의 펀드 중 5000억원을 유무상 자금, 정책 수출금융, 민감금융 등 연계해 복함 금융구조 설정 지원에 사용한다.
 
아울러 오는 9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개최하며 여기에는 해외 입찰시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 등 맞춤형 지원방안이 포함된다.
 
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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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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