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이 볼모 복지예산 부정수급 의혹 '베이비박스' 단체 대표 수사 의뢰
본지 주사랑공동체 이사회의록 단독 입수…기초생활수급비 2억여원 받은 듯
A목사 "몰라서 그랬다" 해명, 사회복지단체 불투명한 회계 도마위
입력 : 2019-07-01 16:00:00 수정 : 2019-07-02 09:10:59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수급한 '베이비박스' 운영단체 대표를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산모가 작은 상자 안에 아기를 두고 가면 이를 받아 입양 또는 양육기관에 보내는 공익적 성격의 단체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단체들의 불투명한 회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금천구청 등은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 대표자 A목사가 소득미신고로 기초생활수급비 총 2억원 상당을 받은 것을 포착해 환수할 것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 관악구 난곡동 베이비룸 아동일시보호소에서 한 아기가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가 1일 단독 입수한 '주사랑공동체(2019-2) 이사회의록'을 보면 부정수급과 불투명한 후원금 관리를 지목하는 내용이 여러차례 나온다. 
 
특히 부정수급은 보건복지부와 서울 금천구청이 올해 초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복지부와 금천구청이 5월20일 단체를 이끄는 A목사로부터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6800만원을 환수조치 한 것이다. 여기에 추가조사에서 확인된 1억4100만원을 더 반납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지만  A목사 부부는 수년간 해당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돼 신고의무 위반으로 환수 결정을 내린 상황"이라며 "고의적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관할인)금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입수한 회의록에 따르면 3월 진행된 '주사랑공동체' 이사회에서 B이사는 "목사가 교회에서 300만원을 받았고, (주사랑)공동체에서도 활동비 100만원을 받았다"며 "A목사 아내도 공동체에서 급여로 300만원 정도를 받은만큼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부정 수급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A목사는 "부정수급은 당초 신고하는 절차를 잘 몰라서 발생한 문제"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머지 값아야 할 금액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부정수급건 논란에 이어 후원금 관리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회의록에는 이사진들이 불투명한 후원금 관리를 지적하면서,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강하게 요청한 대목이 많았다. 현재 주사랑공동체가 법외 시설인 관계로 후원금 사용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다보니 불거진 논쟁으로 해석된다. 
 
공동체의 전 직원 C씨는 "이사진들이 수년간 투명하지 않은 후원금 관리를 언급하면서 법인 설립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종교법인은 사회복지법인과는 달리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많이 받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 의혹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는 갈 곳 없는 아기를 볼봐준다는 이유로 미혼모 등 사이에서 '천사 기관'으로 불리는 등 유기 아동을 줄이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명세가 퍼지면서 정치권 및 사회 곳곳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작년 임산부가 비밀출산 의사를 밝히면 담당 기관에서 신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자녀의 출생등록을 하는 내용의 '비밀출산제'를 발의하는 데 주도적 역할도 담당했다. 지대한 사회적 관심속에 후원금이 몰리면서 매년 후원금만 20억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75억원대 자산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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