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나라당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어떻게 재정을 운용할 것인가?
▲ 현재 국가재정법에서 추경편성 요건이 세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현재 상황을 경기침체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이번주 금요일(18일) 한나라당과 당정청협의회에서 협의하겠다.
- 세계잉여금을 사용하는 것이 과거의 인위적 경기부양 정책이 아닌가
▲ 현재 하려는 재정정책은 채권을 발행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아니다. 민간 부문의 경제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재정활동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15조 3000억원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교부세와 국채 상환(5조)을 하고 4조 9000억원을 당정청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
현재 경제상황을 감안해 서민생활과 소상공인을 위해(1시장 1주차창 건설, 저소득층 장학금 등) 서민경제의 주름살을 펴게 하는데 사용하겠다. 과거 15조원의 세계잉여금이 생겼던 적이 없었는데, 이를 가만히 두는 것은 정부가 과도하게 경제를 위축시키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 한나라당에서도 외채를 갚아야한다는데, 의견조율은 있었는지
▲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과 조율이 있었다. 작년에 정부부문이 민간부문을 위축시키는 정책은 곤란하다. 앞으로 감세는 별도로 하더라도 정부가 작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쥐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했다.
- 감세에 대해 관심이 많다. 한나라당에서 소득세 인하와 상속세 인하 또는 폐지, 부동산세 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가?
▲ 기본적으로 감세는 분명히 추진할 것이다. 법인세 20%로 확실히 인하하겠다. 소득세는 추이를 봐서 인하하겠다. 하지만 근로소득자의 절반이 근로소득세를 안 내는 유일한 나라라는 점에서 면세점을 조정하기 보다는 근로소득세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법인세 인하가 재벌만 덕을 본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 않겠다. 대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면 투자와 배당으로 확산돼 협력업체, 협력업체 앞의 음식점까지 전파되는 것이 경제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직접 얘기하지 않겠다. 상속세는 내가 예전 세제실장 때 IMF에 물었더니 상속세 두는 나라는 자본도피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상속세는 적어도 소득세 이상 매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한다.
상속세 폐지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 안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받아서 민간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겠다는 것이다.
-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너무 높다. 이를 인하시키고 안정화 시키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능력도 없는데 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나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정도의 세금은 부적절하다. 특히 기업의 부동산세 부담은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생각해 검토해야 한다.
- 공기업 민영화, 특히 '메가뱅크'에 대해
▲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다. 법에 보면 기본계획은 배정부 소관이다. 한전 민영화는 지식경제부, 금융기관 민영화는 금융위 얘기를 존중한다. 메가뱅크는 내가 한 말이 아니다. 인수위때 있었던 얘기가 비공개차원에서 거론이 됐는데, 모를까 싶은 차원에서 전광우 위원장에게 내비친 것인데 싸움으로 비춰졌다. (전광우 위원장에게)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면 믿지 말라고 말했다. 프레스 프렌들리에 대해서는 팩트 프렌들리다.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대변인을 통해 반박을 한다.
하지도 않은 얘기가 부풀려져 신문에 사설까지 실리는 것에서 언론이 정글화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정글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겠다.
- 메가뱅크 발언은 사실아닌가? 그 개념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설명이 없었는데 설명 해달라
▲ 원래 인수위시절에 당선인께 몇차례 보고할 때는 '메가뱅크'가 아니라 '챔피언뱅크'였다. 그 아이디어 속에는 산업은행을 꼭 챔피언뱅크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하나, 우리은행 누구도 챔피언뱅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동아시아 3위 경제권인 우리나라가 리드메니저가 없었던 것이 아쉬워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것. 이번에 좋은 찬스가 아닌가 여겨 빠른 시일내 챔피언뱅크를 만들어 금융허브를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검토해 보자고 얘기했다.
'메가뱅크'는 금융위 소관이다. 비공개차원에서의 발언이 실무차원에서 새나가면서 생긴 일이다.
- 참여정부시절 법인세를 2% 내렸는데 투자효과가 적었다.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데 법인세 인하 효과를 분석해 봤는가
▲ 평균적으로 맞는 얘기다. 그렇다면 법인세를 계속 올리면 투자가 활성화되겠는가? 누구도 이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못한다. 법인세 인하가 분명 효과가 있고 인하는 개별기업별로 이뤄져 특히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법인세를 먼저 내리는 것이 투자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법인세 감세는 5월에, 여건이 안되면 6월에 추진할 예정이다.
- 경상수지 적자폭에 대해 민간전문가들은 훨씬 커질 것으로 보고, 2~3년간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동의하는가
▲ 동감하는 바다. 경상수지가 경제정책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경상수지 적자를 75억달러 정도로 예상했는데 이는 미국경제가 1.5% 성장한다는 가정 하에서 나온 것이다. 지금 미국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데 경상수지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 다만 긍정적인 점은 여행수지,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축소 트렌드로 돌아서고 있다. 거시정책에서 경상수지가 가장 중요하다.
- 공공기관장 사표내는 경우 많은데 반발 기류에 대해서는
▲ 생각은 분명하지만 (언론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정무직과 일반적은 정권이 교체가 될 경우 차이가 있다. 헌법학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책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다. 하지만 정무직은 정권의 철학과 운명을 같이 하는 자리다. 대통령과 함께 나가야 한다. 지난 정부에 임명된 수장들은 현재의 선택을 받은 현 정부의 철학과 정책을 따르기 힘들다고 본다. 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면 3000명이 바뀐다.
- 재정을 풀어서 내수진작에 효과가 있더라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물가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물가 문제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지금은 비용압박(코스트푸쉬)에 의한 물가 상승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소비가 위축돼서 문제다. 재정지출은 비용아박과는 관계가 없다. 또 국내총생산(GDP)의 1%도 안 되는 재정지출이 과연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느냐. 직장을 잃는 것이 더 큰 문제이지 용돈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 한나라당과 협의할 재정운용과 관련한 재정부의 구상은 어느 정도인가
▲ 올해 세입초과징수 규모는 모르지만 세수가 증가했을 때 앞으로 감세로 대체할 예정. 일시적 증가는 추경을 통해서 지출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셨는데, 당장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다고 보는지
▲ 과거처럼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는 치중하지 않겠다. 성장을 통해서 당장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는 한계있다. 서비스산업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추경을 한다면 재래시장 활성화로 비정규직이라도 직접적으로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경제성장이 어려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반기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셨는데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는가
▲ 5%로 내려가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747공약에 대해 경제학 공부한 사람은 반대했지만 경영학 공부한 사람은 찬성했다. 조직을 끌고 나갈 때 리더는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제시해야 한다. 전략적 차원에서 747공략과 300만 일자리 창출이 나왔다. 하지만 현실여건을 감안할 경우 미국 경제성장이 마이너스가 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과 국제유가가 111달러를 넘어서는 것도 생각못했다. 세계잉여금이 15조원에 이를 정도로 재정이 민간을 이렇게 압박하고 있음에도 버티는 건 우리경제 자생력이 큰 경제라는 것이다. 아직 경기 바닥은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