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리걸테크 업계 간 분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변협은 ‘로톡’과 같은 리걸테크를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온라인 불법 사무장으로 광고형 플랫폼에 불과하다면서 소속변호사의 사설 플랫폼 가입시 징계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로톡’과 같은 리컬테크 측은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고질적인 법률시장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협과 리걸테크 업계 간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변협은 로톡의 대항마로 지난해 3월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내놨습니다.
'나의 변호사' 홈페이지
‘나의 변호사’는 국민 법률시장 접근성을 한층 더 높이고 변호사들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만든 공공법률플랫폼입니다.
법률 문제에 직면한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변호사를 찾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개발하고 전국 각 지방변호사와 협업으로 마련했습니다.
법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서 어떻게 어떤 변호사를 만나야할지, 변호사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지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당면한 이들이 손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대한변협 김영훈 협회장
현재 나의 변호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근 및 사용 가능하며, △변호사 찾기 △사건의뢰하기 △업무의뢰하기 총 3개 분야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먼저 ‘변호사 찾기 서비스’는 대한민국의 변호사 중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찾거나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찾는데에 유용합니다.
‘변호사 찾기 서비스’에는 변호사들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전문분야가 무엇인지 표시돼 있으며, 사무실 주소와 연락처, 변호사 개인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기본정보를 이용하고, 그 외 상세정보는 확인 검증을 합니다.
‘사건 의뢰하기’도 있습니다. 해당란은 사건(소송)을 의뢰하는 게시판 같은 곳입니다.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사용자가 사건의 종류와 지역, 사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올리면 변호사들이 내용을 읽고, 검토한 후에 의뢰인에게 게재된 사건에 대한 수임의사를 표시합니다.
‘업무 의뢰하기’는 사건(소송) 외 업무를 의뢰하는 공간입니다. 업무의 내용이 법률자문인지 강연·세미나를 원하는지 집필·기고, 연구 등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나의 변호사'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기능
하나의 사건 의뢰에 최대 5명의 변호사들이 수임이나 업무 가능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나의 변호사’는 가입하는 변호사도 무료이고,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도 무료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협은 ‘나의 변호사’ 핵심 기능으로 ‘변호사 상담 예약 및 법률 상담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 본격적인 개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담 기능은 △인터넷 전화상담 △영상 상담 △채팅 상담 △방문 상담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은성 대한변협 정책이사는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는 모든 편익을 이용자인 국민들을 위해 합법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며 "현재 IT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이공계 출신 수십명의 변호사들이 모여 다양한 법률 서비스 구현을 위해 연구개발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이트를 살펴보면, 하루에 의뢰하는 사건·업무 의뢰 건수가 10여 건 내외로 크지 않은 점을 볼 때 해당 서비스를 널리 알리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wsch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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