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123호]격화되는 페루 반정부 시위, 민주주의는 안녕하신가요?

미 특위, 대만 방문 검토…국무부 호주에 무기 판매 승인미 재무·사우디 외무 장관, 우크라 ‘깜짝 방문’한국 '제재 확대'에 러 “한반도 문제 해결 악영향”튀르키예, 핀란드-스웨덴 나토 협상 재개서울 전세가율 50% 붕괴, 전셋값 하락에 갭투자 급감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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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123호 2023. 3. 2(목)

오늘의 토마토레터!   1. 격화되는 페루 반정부 시위, 민주주의는 안녕하신가요?   2. 미 특위, 대만 방문 검토 3. 2023 DMZ 평화 마라톤, 오는 4월 개최

토마토Pick!   3월 2일(목) 토마토Pick은 페드로 카스티요 전 페루 대통령 탄핵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6년간 대통령만 5번 바뀔 정도로 혼란스러운 페루의 상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반정부 시위 이전 페루 상황  기후 위기로 식량 수급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코로나19 팬데믹·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페루 경제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유권자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기득권 정치인들 대신,  시골 교사 출신 페드로 카스티요를 대통령으로 뽑게 되는데요. 그러나 카스티요의 기업 규제 정책으로 페루 증시와 통화가치는 크게 하락했고, 부정부패 의혹까지 제기되며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관련기사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이유 이러한 이유로 카스티요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탄핵 당했습니다. 취임 후 불과 16개월 만인데요.  의회는 곧바로 볼루아르테 부통령을 새 대통령으로 추대했습니다. 다만, 카스티요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면서 페루 사회는 혼란에 빠졌는데요.☞관련기사 시위는 페루 농촌 지역 주민들이 주도했습니다. 이들은 시골 교사 출신인 카스티요가 농촌 지역민들을 대변하고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인플레이션·고용·빈곤 등)를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 희망이 사라졌다고 호소했습니다.☞관련기사  6년간 대통령 교체만 5번   민주주의 맹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페루 페루 의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카스티요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카스티요는 의회 해산 카드로 맞섰으나,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이 이미 의결정족수를 넘은 상태라 가결은 막을 수 없었는데요. 문제는 역대 페루 대통령의 탄핵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선이 가능하다는 차이는 있지만, 페루도 대한민국 대통령과 같은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2016년부터 최근까지 페루 대통령을 지낸 인물만 6명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정리해봤습니다.     -뿌리 깊은 정치권 부패 : 페루는 자유 시장 정책 도입으로 경제적 성장을 이뤘지만, 시장을 감시할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페루 경제는 불법 사업이 지배했는데요. 정치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에는 59대 쿠친스키, 60대 비스카라, 63대 카스티요가 부패 혐의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관련기사      -간단한 탄핵 절차 : 잦은 탄핵의 방아쇠가 된 건 막강한 의회 권한 때문입니다. 페루 의회는 대통령 탄핵소추권과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하는 한국과는 다소 차이가 있죠. 때문에 탄핵 발의·가결을 위한 정족수 과반 확보에 성공하면, 누구도 의회를 견제할 수 없습니다.☞관련자료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 중 '정부는 의회와 언론에서 반대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와 '정권교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페루는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이 요건들을 준수했지만, 시민들은 들고일어났습니다. 역대 페루 대통령 (최근 6년)    -59대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2016년 7월 28일-2018년 3월 23일) : 탄핵 직전 사임    -(*대행) 60대 마르틴 비스카라 (2018년 3월 23일-2020년 11월 9일) : 탄핵     -(*대행) 61대 마누엘 메리노 (2020년 11월 10일-2020년 11월 15일) : 사퇴    -(*대행) 62대 프란시스코 사가스티 (2020년 11월 17일-2021년 7월 28일) : 임기만료    -63대 페드로 카스티요 (2021년 7월 28일-2022년 12월 7일) : 탄핵    -64대 디나 볼루아르테 (2022년 12월 7일 ~)  탄핵에 대한 해외 정상들 반응  중남미 좌파 물결을 뜻하는 '핑크타이드' 주요 국가 정상들은 의회로부터 탄핵당한 카스티요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는데요. 베네수엘라, 쿠바, 볼리비아, 니카라과 등 10개국으로 구성된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은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페루 헌법에 근거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카스티요 대통령에 대항한 정치적 틀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리사 켄나 주페루 미국대사도 트위터에 "헌법에 따라 카스티요가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의회는 허용해야 한다"고 적었는데요.☞관련기사 민주주의와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카스티요 정권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기회와 시간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죠. 격화되는 시위  시위대 요구 조건은?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페루 국민들은 △카스티요 석방 △국회 해산 △볼루아르테 퇴임 △조기 총선 실시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볼루아르테가 이를 거부하면서 대치 상황은 더욱 심화됐는데요. 시위는 곧 폭력 시위로 변했고, 경찰도 최루탄과 장갑차로 맞섰습니다.☞관련기사 이 과정에서 최소 60명이 사망하면서 시위는 도로를 봉쇄하거나, 공항을 점거하려는 움직임으로 확대됐습니다.☞관련기사  경제까지 위협하는 반정부 시위 시위가 장기화 양상을 띠면서 민심뿐 아니라 페루 경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가 급등·관광산업 둔화 : 시위대가 도로와 공항을 점거하면서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생활물가가 급등했습니다. 또한 치안에 문제가 생기면서 관광객도 감소했는데요.☞관련자료  공항 폐쇄 조치로 잉카 유적지 마추픽추를 찾은 관광객 5000명의 발이 묶였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관련기사   -주요 국가사업도 흔들 : 최근 세계적인 구리 생산지인 페루 라스밤바스 광산과 페루 해안 고속도로 주요 구간이 봉쇄됐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이어진 시위가 원인이었는데요. 구리 수출이 페루 GDP 성장과 외화 확보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광산 봉쇄로 인한 생산량 감소는 페루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국가 신용등급 하향 위기 : 글로벌 신용 평가사 무디스(Moody’s)는 지난 1월 페루의 신용등급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반정부 시위가 지속된다면 페루의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관련자료 페루 정부의 대응 페루 정부는 시위로 인한 사회 혼란은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5일(현지시각) 마드레 드 디오스(Madre de Dios), 쿠스코(Cusco), 푸노(Puno), 아푸리마크(Apurimac), 아레키파(Arequipa), 모케구아(Moquegua), 타크나(Tacna) 등 총 7개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은 60일간 야간 통행이 제한되는데요. 앞서 페루 정부는 지난 1월에도 수도 리마와 카야오에 비상사태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볼루아르테는 시위대에 '휴전'을 제안하며 2026년 총선을 2024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는데요. 시위대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대통령직 사임' 요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관련기사  휴전 제안 이후 시위는 현재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는데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임시 폐쇄했던 마추픽추도 약 2개월 만에 재개장했습니다.☞관련기사  페루 시위에서 보는 대한민국 지난해 10·29 참사를 계기로 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도 참석하여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는데요. 윤 정부가 취임한 지 반년도 채 안 됐을 때 일입니다. 카스티요는 더 나아가 취임 5개월 만에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겼죠. 카스티요를 둘러싼 의혹은 차치하더라도 정권 교체 과정에서 반정부 시위는 확산됐고, 그 여파로 페루 경제는 타격을 받았습니다. 분명 탄핵제도는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정당한 수단이지만, 논의에는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동기와 목적이 왜곡된 채 남용된다면, 경제·정치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페루 사태가 대한민국의 일이 되지 않으려면 헌법에 규정된 탄핵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탄핵은 권력 견제 수단이지 네거티브의 수단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브리핑10 미 특위, 대만 방문 검토 국무부, 호주에 무기 판매 승인 미국 의회가 대중국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설치한 미국 하원 특별위원회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이에 대한 대만의 대비태세를 현장에서 조사하기 위해 대만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 특위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과 대만이 어떠한 군사적 비상 상황에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문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관련기사 뿐만 아니라 미국 국무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호주에 첨단 공대지 미사일 등 7400억 원 규모의 무기를 호주에 수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국은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현 상태 변경에 반대한다"며 “대만 해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을 반대했습니다. 이에 중국 측은 '부용치훼(상대방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겠다)' 라는 표현을 쓰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선 당연한 발언인데 말이죠. ☞관련기사 미 재무·사우디 외무 장관 우크라 ‘깜짝 방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깜짝 방문해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지 의사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라며 "미국은 전쟁이 이어지는 한 우크라이나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미국 정부가 약속한 99억달러(약 13조원)의 예산 가운데 12억 5000만달러(약 1조 6500억원)를 우선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사우디 아라비아 외무 장관도 우크라이나에 깜짝 방문했습니다. 파이살 빈 파르한 알사우드 외무장관은 인도적 지원 1억달러, 석유 제품 3억달러로 총 4조달러(약 5272조원)에 달하는 지원 패키지를 약속했습니다.☞관련기사   한국 '제재 확대'에  러 “한반도 문제 해결 악영향” 러시아가 최근 대러 수출금지 품목을 확대한 한국 정부 조치에 대해 양국 관계를 훼손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한·러 협력을 훼손하고 북핵 등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 공조를 위해 이들 국가로의 수출 시 정부 허가를 필요로 하는 품목을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한다고 예고했습니다.☞관련기사   튀르키예, 핀란드-스웨덴 나토 협상 재개 튀르키예가 다음 달 9일 스웨덴·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관련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나토는 회원국 만장일치 동의가 있어야만 신규 가입이 가능한데요.☞관련기사 튀르키예의 반대로 가입 승인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반대하지 않았으나, 스웨덴의 쿠르드노동자당(PKK) 분리주의 단체 지원 문제를 거론하며 가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PKK는 튀르키예에서 테러 단체로 간주하는 조직을 말하는데요. 튀르키예는 PKK 연루자의 신병 인도 등을 조건으로 두 나라의 나토 가입에 동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이행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며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중국 31개 성·시·자치구 중 17곳 이상 부채 한도 초과 중국의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17곳 이상이 부채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 가운데 대규모 항만 개발과 인프라 건설에 집중했던 톈진직할시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3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고 충칭직할시와 윈난·구이저우·푸젠·랴오닝·지린성의 부채비율도 20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공식 루트가 아닌 ‘LGFV’로 불리는 특수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이나 인프라 건설사에 부채를 떠넘기는 방식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른바 '숨긴 부채'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정부 부채로 분류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이를 포함하면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상상 이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로 내달 4일 개최 예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인대에서 지방정부 부채 해법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관련기사 서울 전세가율 50% 붕괴 전셋값 하락에 갭투자 급감할 듯 전셋값 하락 여파로 서울 아파트 매매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2월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1.2%로 지난해 11월(53.9%)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했는데요. 특히 규제지역인 강남구(42.5%), 용산구(43.2%), 송파구(45.3%)와 서초구(45.9%)의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은 곳은 중랑구(59.1%)와 성북구·강북구(57.3%), 금천구(56.9%), 은평구(56.2%) 등 매매가격이 낮은 곳이었습니다. 이는 최근 매매가격에 비해 전세가격 하락 폭이 컸기 때문인데요. 전세가율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세를 끼고 구매하는 갭투자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셋값이 낮으면 주택구매에 필요한 대출액과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죠.☞관련기사   유관순 여사 동료 4명 '3월 독립운동가' 선정 독립운동가 사진, 컬러로 복원  국가보훈처는 3·1운동을 주도하고, 유관순 열사와 서대문감옥 같은 감방에서 옥고를 치른 여성독립운동가 권애라·심영식·신관빈·임명애 선생을 ‘3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또 “주체적으로 3·1운동에 참여해 일제의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여성 독립유공자들”이라고 선정이유를 설명했는데요. ☞관련기사 아울러 이번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독립운동가 15인의 흑백사진을 색채(컬러) 이미지로 복원해 제작한 영상을 광화문광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벽 전광판에 송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에 포함된 인물은 김구, 김좌진, 어니스트 토머스 베델, 송진우, 안중근, 안창호, 유관순, 윤동주, 윤봉길, 이승만, 이회영, 조소앙, 최재형, 한용운, 호머 헐버트 등인데요. 독립운동가들의 공적을 기리고 선열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고자 이같은 행사를 기획했다고 보훈처는 덧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관련기사  블라인드 가입자 800만 돌파 '삼성·SK·현대차 10명 중 8명 직장인이면 한번쯤은 이용해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가입자수가 지난달 기준 800만 명을 넘어섰답니다. 블라인드는 2013년 출범한 플랫폼으로, 2018년 12월 가입자 200만명을, 2020년 9월 400만명을 넘기면서 증가세는 점점 빨라져 작년 1월 600만 명을 넘어선 지 1년 만에 200만 명이 추가로 가입을 했습니다. 하루에 5천400명이 가입한 셈입니다. 웹을 포함한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92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라인드에 따르면 국내 3대 그룹사인 삼성, SK, 현대차 재직자 10명 중 8명(79%)이 가입했고  시가총액 1000대 기업 재직자 중에서는 10명 중 9명이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블라인드는 안정적 서비스 유지를 위해 수익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제 채용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진짜 직장인들의 대나무숲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관련기사 2023 DMZ 평화 마라톤, 오는 4월 개최 (재)우리아이재단과 (주)뉴스토마토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파주시가 후원하는 '2023 DMZ 평화마라톤' 대회가 오는 4월23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개최됩니다. 남북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심어주기 위한 이번 행사는 내달 2일 오전 10시부터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총 3000명 선착순 마감이며 '2023 DMZ 평화마라톤'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가비는 3만원입니다. 대회는 일요일인 당일 오전 9시30분에 시작되며 코스는 하프코스(21.0975km), 10km, 6km로 구성돼 있습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티셔츠와 완주 메달이 수여됩니다. 마라톤대회 참가비 수익은 모두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사무국은 28일 "남북 아이들은 통일된 조국을 함께 이끌어갈 주역"이라며 "도움을 기다리는 미래 주역들에게 따스한 손을 내밀어 달라"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38.5% ‘국회의원 의석 수 확대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2145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정치현안과 관련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회의원 의석 수를 늘리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8.5%가 반대했습니다. 답변을 유보한 잘 모르겠다는 32.7%, 찬성은 28.8%였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안철수 후보가 24.9%로 1위를 달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 김기현 후보(20.9%), 천하람 후보(16.3%) 황교안 후보(12.6%)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서 매우 잘하고 있다와 대체로 잘하고 있다의 긍정 평가가 31.2%, 부정 평가는 48.5%였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만일염불회’ 발상지, 천년고찰 '건봉사지' 사적됐다 사명대사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한 승려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승병을 모집하고 훈련시킨 곳이 건봉사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불타 옛터만 남은 강원 고성 건봉사(乾鳳寺) 절터가 국가지정문화재가 됐습니다. 건봉사는 신라 법흥왕 7년인 520년에 승려 아도화상이 '원각사'(圓覺寺)라는 이름으로 창건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절은 '만일염불'(萬日念佛)의 발상지이자 중심 도량(불도를 닦는 곳)이었으리라 추정되고 있는데요, 만일염불회는 극락에 오르기 위해 1만일, 햇수로는 약 27년 동안 나무아미타불을 입으로 외우며 기도하는 모임으로 살아서는 편안한 생활을 하고 죽어서는 극락왕생할 것을 기원한 법회입니다. 그후 서봉사, 건봉사 등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조선 세조대에는 왕실이 소원을 빌기 위해 세우거나 육성한 불교 사찰을 뜻하는 원당(願堂)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사명대사는 1605년에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가 부처님의 치아와 사리 등을 되찾아 와 이곳에 봉안했고 건봉사는 한때 규모가 3천 칸이 넘기도 한 천년고찰이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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