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사정기관을 동원한 정부가 전방위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정부와 노동계 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13일째 파업을 이이가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이어 민주노총 총파업까지 노동계의 대규모 파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정 간의 갈등은 산업계의 피해만 키우는 만큼, 양측이 대화 테이블에 다시 마주하는 등 '안전운임제 제도 개선 방안'의 해법을 찾아야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6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화물 차주 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제 운송을 재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운송사 7개와 차주 45명에 대해 조사가 끝났으며 이 중 운송사 7개, 차주 43명은 운송을 재개했다"며 "차주 2명은 운송의향이 있으나 코로나 확진, 가족 병환으로 즉시 운송재개가 곤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도 당초 예고한 대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사무실에 대한 세 번째 현장조사에 나서고 있다. 앞선 지난 2일과 5일 진행됐던 현장조사에서는 노조 측이 건물 진입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빈손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정부의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민주노총의 맞불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의왕 테크노파크 산업단지를 비롯해 인천과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제주 등 전국 15개 주요 거점에서 동시다발적인 '총파업·총력투쟁대회' 등 화물연대 지지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측은 이번 총파업에 대해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발동 및 확대 엄포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해 가며 화물연대의 정당한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한 비상식적 탄압의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번 탄압이 전체 노동자와 노동진영으로 확대될 것이기에 총노동 차원의 투쟁을 통해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조직적 공감대 속에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산업계 전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5개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는 총 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기름이 바닥 난 주유소는 85곳으로 확인됐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 전날까지 총 115개 건설사에서 건설공사 피해가 있다고 신고됐으며 1349개 공사현장 중 785개(58%)가 멈춰 선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법과 원칙만 강조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집단 운송거부는 결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정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파업이 길어질 경우 노·정 모두 피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 측이 대화 테이블에 다시 마주 앉아야 한다는 조언에서다.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는 서로 간의 요구가 상이해 접점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라며 "파업을 이어간다고 해서 해법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쟁점의 방향을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 된 안전운임제 등으로 틀어야지 서로의 입장만 대변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노사정 이해관계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안전운임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13일차에 접어든 6일 오후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앞에서 건설노조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화물연대 지지 동조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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