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른바 3고(高)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구조적인 금융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의 복원력지수를 고려한 새로운 신용평가방법을 도입해 현재의 위기 대응 능력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한국형 PPP를 통해 경영난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과 생존으로 이원화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진호 한남대 교수는 3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코로나19 직후 정부의 각종 금융지원조치의 효과로 다행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채 현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지는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추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 기간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들의 신용등급 회복이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의 복원력지수' 등을 고려한 새로운 신용평가 방법 도입을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위기 대응과 회생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해 생산성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성지원과 긴급자금대출을 결합한 '한국형 PPP(Productivity Protection Program·생산성보호프로그램)' 제도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시작된 PPP는 대출금을 직원 급여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고용안정을 위해 미국이 2020년 3월 도입했다.
임 교수는 소상공인 역시 폐업과 생존으로 나눠 지원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형별로 맞춤형 금융지원을 도입하되 기존에 존재하는 지원제도와 연계해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폐업·생존 기업을 나눠 투트랙(Two-Track)으로 금융지원과 더불어 정책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9월말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현실적인 부채 연착륙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발생 시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 김용진 중소벤처학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중기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4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의견조사' 결과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 이용자의 88.7%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0.3%에 달했다.
추가연장이 필요한 이유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하락 미회복'이 35.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물가, 원자재값 인상 등 경영환경 악화'(29.9%), '대출상환·이자납부를 위한 자금여력 부족'(21.2%) 등 순이었다. 추가연장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는 '상환여력 충분'(60.4%), '과도한 이자누적 부담'(23.3%), '다른 금융지원 정책 축소 우려'(1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만기연장 조치가 종료될 경우 희망하는 지원대책(복수응답)은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지원'이 5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출만기금 장기분할 상환제도 마련'(30.0%), '조기상환 시 이자율 경감 등 부담완화'(28.0%) 등이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임금이라는 4중고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라며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아우르는 금융 지원책과 구조적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3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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