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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아웃링크' 유지 카톡 업데이트 중단…방통위 움직일까
카카오, 안드로이드 버전 설치파일(APK) 직접 배포
실태점검 방통위 "내용 확인 중"
2022-07-05 14:49:40 2022-07-05 14:49:40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인앱결제를 둘러싼 구글과 카카오의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 카카오가 카카오톡 내 웹 결제 아웃링크를 유지하자 구글은 카카오톡의 최신 버전 앱 심사를 거절했다. 카카오는 설치파일(APK)을 자체 배포하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다음'에서 카카오톡을 검색하면 안드로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최신 다운로드' 방법이 안내되고 있다. 이는 구글플레이에서 카카오톡 최신 버전을 다운받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의 임시 방편으로 카카오는 "경고 문구가 표시될 수 있으나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공식 앱이니 무시하고 다운로드 해도 된다"고 전했다. 
 
모바일 '다음'에서 카카오톡을 검색하면 최신버전 업데이트 방법이 안내되고 있다. (사진=김진양 기자)
 
이 외에 카카오 홈페이지에서도 카카오톡 최신 버전(v9.8.6) 설치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다. 앱 마켓 중에서는 애플 앱스토어와 원스토어에서 카카오톡 최신 버전을 이용할 수 있다. 구글플레이에서는 지난 5월23일의 업데이트 버전(v9.8.0)을 제공 중이다. 
 
구글이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거절한 것은 "구글의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카카오는 지난 5월부터 카카오톡 앱 내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 결제 화면에 "웹에서는 월 3900원의 가격으로 구독할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웹 결제로 이동할 수 있는 아웃링크를 포함했다. 앱 내에서는 5700원인 상품을 웹 결제를 이용하면 2000원가량 싸게 구매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안내한 것으로, 이는 최신 버전에도 그대로 유지됐다. 
 
반면 구글은 "개발자는 앱 내에서 이용자를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유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자사의 인앱결제 시스템 외 제3자 결제 방식을 허용했으나, 모두 구글의 시스템 내에서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웹 결제로 연결하는 링크를 포함할 경우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도 공언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행보가 주목된다. 방통위는 앞서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내놨다. 이후 지난 5월부터는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발견되면 즉시 사실 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심사 거절의 원인을 우선 파악하려 한다"며 "이후 법을 어떻게 적용할 지를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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