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주택보유세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안 마련에 나선다.
서울시는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을 좌장으로 학계·조세·세무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이 25일 첫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세제개편자문단은 수시로 자문회의를 가져 보유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새 정부 출범시기에 맞춰 4~5월 중 세제개편안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재산세의 경우 주택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2009년 이후 변화 없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세부담 상한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도한 종부세 부담 사례도 발굴해 제도 개선에 포함해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서 거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지만 실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조세부담능력이 없는 은퇴 고령자의 세부담이 늘고 있으며, 주택가격 급등과 부동산 시장 양극화 등으로 인한 계층 간 갈등도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실련의 작년 11월 발표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6억2000만원에서 2021년 12억9000만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2017년 8973억원에서 2021년 1조7266억원으로 상승했고, 주택분 종부세 부담액은 2017년 2366억원에서 2021년 2조7766억원으로 약 12배 증가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등을 위해 수차례 세금 강화 정책을 시행했다. 반면, 최근 몇 년 새 서울의 주택가격은 2배 이상 상승했고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더해져 시민의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한다.
서울시는 국내의 보유세 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 국내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20년 기준 1.04%로 이미 OECD 평균(0.99%)을 상회했다. 2021년 대폭 강화된 종부세 등을 반영할 경우 1.22%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과도한 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서울 노원구 월계 동신아파트 단지에 시공지 선정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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