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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재명의 '신용대사면'…핵심은 부채탕감·연체기록 삭제
민주당, 채무불이행자 부채탕감·연체기록 삭제 등 담긴 '신용회복' 공약 준비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민심 못 잡으면 대선 필패" 불안감…'서민 구제금융'
국민의힘, '손실보상 100조' 제안 후 밍기적…민주 "더 확실하고 직접적 지원"
2021-12-21 18:03:50 2021-12-21 22:57:57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장기화된 코로나로 절벽으로 내몰린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신용대사면을 꺼내들었다. 부채를 탕감하고 금융기관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자영업자 생계민심을 수습하는 동시에 말로만 그친 국민의힘 '손실보상 100조원' 의제를 덮고 민생 해결사를 자임하겠다는 의도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일 '소상공인·자영업자 7대 공약'을 발표, "신용대사면으로 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임시 미봉책을 탈피, 부채를 전면 탕감하는 대사면으로 '빚 돌려막기' 악순환에 빠진 소상공인을 구제하겠다는 뜻이다.
 
21일 이재명 후보 측과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후보가 꺼낸 신용대사면 카드는 '대사면'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듯 신용불량자와 금융기관 연체자 등 채무불이행자의 부채를 탕감하고, 금융기관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공약을 준비 중이다.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수차례 수렴해보니 생활자금과 가게 운영비로 쓰려고 빌린 은행 빚 외에도 건강보험료 체납, 세금 체납, 통신비 체납 등 생활 속 작은 빚들이 많았다"면서 "생계형 체납은 정부가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탕감해주고 경제적 새 출발을 돕는 게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단체 대선 후보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완주 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대사면을 통해 나라가 질 빚을 대신 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신용등급 회복을 도울 것"이라며 "대출원리금 일시상환, 신용불량자 문제 등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역시 이 후보의 신용대사면과 궤를 같이한다. 소상공인들이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 등 정부의 방역지침 강화로 매출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고 빚을 얻었다면, 빚을 탕감해 생계민심을 보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른 관계자는 이 후보가 신용대사면을 제안한 건 2015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주빌리은행장을 하면서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실제 '정책성과'를 거둔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고 귀띔했다. 주빌리은행은 악성 채무자로 하여금 원금의 10% 정도만 상환토록 하고, 나머지 채권은 은행이 매입해 채무자의 부채를 탕감한 방식으로 운영됐다. 당시 주빌리은행이 탕감한 빚은 채무자 3만6398명의 원리금 약 6139억원이다. 
 
이 후보가 부채 탕감까지 추진키로 한 것은 소상공인 생계민심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경제방역 실패로 정부·여당에 등 돌린 생계민심을 수습하지 못하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분석, 적극적인 재정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 당초 이 후보는 기존 금융지원 한계를 비판하면서 손실보상 범위 확대, 재정지원 확대 등을 강조했다. 지난 15일 당정은 긴급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범위에 인원제한으로 피해를 본 업종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 후보는 여기에 만족치 않고 부채 탕감이라는 직접적 구제방안까지 들고 나왔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제안한 손실보상 100조원 의제를 덮고 민생경제 이슈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효과도 노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기준 전국의 소상공인은 약 885만명이다. 생계형 체납·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해도 약 44조원가량이 필요하다. 이는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제안한 손실보상 100조원의 절반 정도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필요성만 언급한 후 선대위 내홍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정책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손실보상 100조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한 뒤 "신용대사면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해 소상공인 지원정책 '공백의 틈새'를 노렸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손실을 보상한다'는 정책보다 '부채를 지워준다'는 정책이 소상공인들에게 더 높은 체감 만족도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것"이라며 "재정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기업에겐 공적자금으로 수백조원을 투입하는 데 서민을 위한 더 확실하고 직접적인, 서민구제금융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시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학교 교수와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를 주제로 화상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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