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포털 뉴스 배열에 대한 편향성 논란과 관련 정치권과 업계가 모여 ‘알고리즘’ 공개 여부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펼쳤다. 포털 알고리즘 공정성과 중립성 검증이 필요하다며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하느냐를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27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포털 알고리즘 관련 공청회’를 열고 포털 알고리즘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이수영 카이스트 명예교수, 최경진 가천대 교수,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이 진술인으로 나왔다. 참고인으로는 최재호 네이버 에어스 담당 이사와 김희정 카카오 플랫폼사업실장이 참석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포털 알고리즘 관련 공청회에서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진술인으로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이수영 전 카이스트 인공지능연구소장, 최경진 가천대 인공지능·빅데이터정책 연구센터장이, 참고인으로 김희정 카카오 실장과 최재호 네이버 이사가 참석했다. 사진/공동취재진
포털 알고리즘 편향성 논란 제기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제기돼 온 사안으로,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포털 편집 알고리즘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재점화됐다.
전문가들은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것은 투명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네이버, 카카오 모두 1회 평균 3000만명이 넘는 막대한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2019년에도 편집 기준을 알고리즘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엔 세부적인 로직, 정보의 종류를 공개하지 않아 포털에 적용되는 알고리즘 설계 초기값 설정이 불투명해 공정성 논란을 빚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가 자체설계한 AI 초기값으로 뉴스 검색, 쇼핑상품 배열 등이 달라져 기사가 편향성을 가지고 상품검색에도 수익창출 목적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난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구축 운영 단계마다 운영자와 개발자의 정치성향 등의 우선 가치가 반영돼 선거 등 이슈 때 포털이 의도한 대로 뉴스를 구성해 국민들의 의사결정에 그릇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알고리즘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미국이나 독일 등 해외에서는 알고리즘에 대한 책임 법안도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포털 알고리즘 공청회 현장 생중계 영상. 사진/국회방송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알고리즘 노출 기준 공개가 가장 큰 이슈인데, 알고리즘 기반으로 개인화된 광고를 했을 때 고의적인 데이터 왜곡과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가격 차별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며 “독일의 경우 최소 적정한 수준의 미디어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벌이고 있고, 다양한 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도 알고리즘 책임 법안을 제시하며 일정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 교수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선에서 일정한 투명성을 부여한 형태로 입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포털들은 이용자를 우선한다고 하지만 이용자들로부터 뉴스 서비스의 품질 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현재 뉴스 배열 알고리즘만으로는 심층기사나 좋은 기사를 추려내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알고리즘 소비자 선호에 맞춰 작동하다보면 가짜뉴스나 편향성이 강화된 방향으로 작동할 개연성이 커질 수 있다”면서 “단순히 알고리즘만 한정하기보다 알고리즘을 둘러싼 언론사들의 격차와 이용자들의 관습화된 이용형태 등을 다 반영해서 개선점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네이버와 카카오 측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자율적인 알고리즘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면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네이버 이사는 “현재 사용하는 방식은 당시 알고리즘 검토위원회 위원들이 제안해주신 가장 합리적 방식”이라며 “알고리즘에 인위적 개입은 불가능하며 현재의 AI는 왜 추천했는지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업계 자율에 맡기면서 외부 위원들에게 얼마나 합리적인지 검증받는 방안이 더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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