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정책 > 국회 '민식이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국회 첫 문턱 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며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민식군이 사망한 이후 스쿨존 교통사... 민주당, 합숙평가로 비례대표 공천…한국당, 현역의원 절반이상 교체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 열망에 부합하는 공천룰 준비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공천 심사단'을 구성해 1박2일 합숙 심사로 내년 총선 비례대표 일부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고, 자유한국당은 현역의원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공천룰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2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 공천 심사단이 1박2일 합숙 평가를 해... 민주, 국민 공천 심사단 구성…합숙 평가로 비례대표 공천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 공천 심사단'을 구성, 1박 2일 합숙 평가를 통해 내년 총선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총선 기획단 대변인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내년 21대 총선에서 국민 공천 심사단의 비례대표 심사를 처음 시행하고자 한다"며 "국민 공천 심사단이 1박 2일 합숙 평가를 해 비례대표 후보를 뽑기로 했다"고 ... 정부, '병역특례 인원 감축' 대체복무개선안 발표 출산율 하락 등으로 병역자원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체복무 인원 단계별 감축으로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대체복무는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병력충원에 지... 여야, 총선 최대 승부처 '2030 표심잡기' 총력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국 사태' 이후 유동성이 높아진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사실상 '2030 세대'가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면서 각 당마다 앞다퉈 맞춤형 정책은 물론, 청년과의 소통을 늘리며 표심 공략에 나서는 모습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이번 총선 혁신의 성패가 '청년'에 달려 있다고 보고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 개발... "과도한 방위비 증액 안돼"…국회서 거부권 행사 엄포 놓는 민주당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갈등이 고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무리한 방위비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방위비가 과도하게 오르면 국회 비준을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원칙을 벗어나는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단호히 국회 비준 동의를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위 위원장인 안... 조정식 "한국당, '패스트트랙' 방해해도 절차따라 처리"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1일 "자유한당이 건설적 대안제시와 진지한 협상을 하지 않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처리를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과 법적 절차에 따라 패트 처리에 나설 것"이라며 강행처리를 거듭 시사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기한이 목전에 와있다"며 "유치원 3법이 내일 이후 개... 여야 3당 원내대표, 워싱턴 도착…"방위비 협상,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0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타결되기를 기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미 간의 굳건한 신뢰에 기초해서 상호 존중과 또 호혜의 정신으로 공... 민식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법안, 28일 행안위 법안소위서 심사 돌입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민식이법'을 포함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심사에 나서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행안위 관계자는 20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을 우리당이 발의는 안했지만 이번에 중점 법안으로 요구하려고 한다"며 "28일 법안소위를 열 때 민식이법 등이 법안소위에 상정돼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리듬)빗나간 '청년정책'..."한국당은 노땅정당" [앵커] 자유한국당이 자녀를 포함한 친인척의 채용, 입시비리가 드러나는 후보자를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없어 보여주기식 발표라는 비판이 큰데, 황교안 대표가 어제 청년들을 불러 모아놓고 '청년 정책 비전'이라며 이 정책을 언급했다가 '한국당은 노땅정당'이라는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박주용 기잡니다. 그래픽/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 '총선 표심잡기'에 불붙은 여야…민심 궤도 '촉각'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전국 표심잡기에 나섰다. 여당은 전국 지역 순회를 돌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 민생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야당은 각종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열며 소통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일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지난 13일 충북 청주의 반도체 업체를 찾은 이... 미, '주한미군 카드' 거론하며 방위비 협상 압박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규모를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철수 카드를 지렛대로 삼으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 측 방위비 협상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외신들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9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감축 관련 질문을 받고 "우... 아베, 일본 최장수 총리 등극 속 '한일갈등·사쿠라스캔들' 위기 산적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일 역대 최장수 총리에 등극했지만 그를 둘러싼 향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이른바 '사쿠라 스캔들'을 비롯한 대내문제, 한일갈등 등 대외적인 악재를 어떻게 수습할지가 관건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단기로 끝난 1차 정권의 깊은 반성을 바탕으로 정치를 안정시키려 매일 전력을 다해왔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정책과제에 착수... "협상 대상 아니다" 강경한 여당, 법인세 현행 유지 기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강경하게 나오면서 현행 법인세율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야당에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여야 협상까지 전개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율 인하가 주요 쟁점으... 황교안, 단식투쟁 돌입…지소미아 종료·패트 강행에 항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정부여당의 지소미아 종료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 움직임에 대한 저항 차원에서 단식에 돌입하기로 했다. 황교안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에서 중진의원들과 최고위원들에게 제가 오늘부터 단식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단식 장소는 지난번 연동형 비례...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