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정책 >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조국 "형사·공판부 검사에 인사 가점" 조국 법무부장관은 26일 "국민 열망인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무거운 소임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 맹렬한 비판 속에서도 개혁 의지에 대한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그는 "한국 검찰이 너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어 통제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야 "범죄 피의자 장관, 도덕 붕괴"…여 "기소·수사권 다가진 검찰 개혁" 여야는 26일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위원 자격으로 처음 출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놓고 날선 공방을 펼쳤다. 야당은 조 장관에 대한 '2차 청문회'를 연상케 했으며 여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 방어에 나섰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대정...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조국, 장학금 준 태광 회장 보석 탄원" 조국 법무부 장관이 비리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을 탄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 장관은 태광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바 있다. 야당은 재벌을 비판해 온 조 장관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비판했으나, 조 장관은 "인간적 도리였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이 과거 미국 유학 당시 태광그룹 ... (뉴스리듬)민평당 조배숙,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앵커] 세월호 사고와 함께 2000년대 국내 최대 참사라고 할 수 있는 사고가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입니다. 어제(25일) 국회에서는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박진아 기잡니다. [기자] 지난 2011년, 출산 전후의 산모 8명이 폐가 굳는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입원했다가 4명이 숨지며 세상에 알려진 가습기 살균제 사건. 8년이... 민주당 여성의원들 "류석춘 즉각 파면 조치해야"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은 26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류석춘 전 혁신위원장에 대해 "즉각 파면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희·서영교·백혜련·제윤경·권미혁 의원 등 민주당 여성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피해자와 정대협에 대한 충격적인 망언으로 왜곡된 역사관을 드러냈고 문제제기하는 학생을 ... 당정청,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지원 특별법' 내주 발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6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규제 특례 등을 담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지난 2001년 제정된 현행 '소재·부품 전문기업 특별조치법'에 장비 부문을 추가하고,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 오신환 "민주당, '조국 진상규명' 방해…해임건의안 꺼낼 수 밖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6일 "정부·여당이 계속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 비호로 진상규명을 방해한다면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다음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그런데 여당이 청와대 거수기 노릇을 넘어 조국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며 "국회가 해야할 일은 피의자 비호가 아니라 진상규명"... 대정부질문, '제2 조국 청문회' 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이어지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제2 조국 청문회'를 진행할 전망이다. 질의자로 확정된 야당 의원들은 자택 압수수색, 배우자 구속 가능성과 함께 청문회 위증 등을 거론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6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7일 외교·통일·안보...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법안, 산업위 특허소위 통과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위는 이날 국회에서 특허소위원회를 열어 상생형 일자리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향후 산업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민평당 조배숙,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2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추적·조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과 긴급한 구제급여 지급을 규정한 현행법은 참사의 규모와 피해의 정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라며 "피해자 모임 대표들과 함께 ... 국회 법사위, 올해 국감 일정 확정…일반 증인 채택은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다만 증인 채택 관련해 상임위 소관 기관 증인들만 채택하고 일반 증인 명단은 의결을 보류했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법사위 국정감사는 다음달 2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4일 헌법재판소와 법제처,... (뉴스리듬)'조국 증인' 채택 두고 여야 상임위마다 충돌 [앵커] 다음달 2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조국 청문회 2라운드'를 벼르는 반면 여당은 정쟁용 국감은 더 이상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동인 기잡니다.그래픽/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기자] 국정감사가 내달 2일부터 21일까지 20일 간 진행되는 가운데 각 상임위는 증인·참고인 채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특성화고 취업률 급락…2명 중 1명 논다 전국 특성화고(직업계고) 취업률이 '채용연계형 현장실습' 폐지 후 급락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2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성화고 취업률은 2017년 75.1%에서 2019년 57%로 2년 만에 18.0%가 떨어졌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11월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이후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채... 9·13 대책 비웃는 '한남더힐'…규제후 3억 뛴 84억에 거래 올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더힐'이 차지했다. 거래 가격은 84억원으로 지난 2006년 실거래가격 발표 이후 최고치다. 정부가 지난해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9·13 대책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쏟아냈음에도 '한남더힐'은 가격이 더 올라 1위 자리를 지켰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 이인영 "소부장특별법 당론 발의…법적·제도적 지원 정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5일 "내후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으로 새롭게 제정해 극일자강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정비하겠다"며 "당론으로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소재부품장비 수급대응지원센터'가 마련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 11월 개각에서 강경파 인사...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