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정책 > 정책일반  "북한, 외국인 외출금지·출국요구"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발표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의 외출을 금지하거나 출국을 요구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을 오가는 중국인을 취재한 결과 북한 당국은 외국인에게 출국을 요구하고 있다. 또, 북한이 내부 정보 유출을 우려해 평양 주민이 외국인과 접촉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에 거주...  류우익, “北 급변사태 아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대해 "북한의 급변사태와 연결시키지 않고 있다" 밝혔다. 류 장관은 2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다만, 위기대응 차원의 매뉴얼에 따라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또 향후 대량 탈북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지만 현재는 특이한 현...  정부 "안전자산 선호 심리 완화노력" 정부가 외환시장을 비롯한 금융경제부분의 투자심리를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일 오전 7시30분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갖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신 차관은 "외환시장이 급변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과도한 불안심...  박재완 "우리경제 펀더멘털 영향없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이 우리경제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박 장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이 우리 경제에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일제히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평... 내년 산재보험요율 1.77%..올해와 동일 내년도 평균 산재보험요율이 올해와 동일하게 1.77%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열린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에서 '업무상질병 판정절차 개선방안'과 '201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요율 업종은 전문기술서비스업(0.6%), 최고요율 업종은 석탄광업(35.4%)으로 올해와 같다. 금속·비금속 광업의 내년도 보험... 연말 정산 이제 스마트폰으로 한다 앞으로 연말정산을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스마트폰용 '연말정산 2011' 앱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올해 바뀐 세법내용을 적용한 연말정산 앱은 '소득공제 내용'과 '세금절약 노하우'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수록했다. 특히 이번 앱은 연말정산 계산 결과를 스마트폰에 저장해 수시로 재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자신에게 ...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속출 공공기관 2곳 중 1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국가와 자치단체 35곳, 공공기관 76곳 등 총 111곳의 명단을 20일 발표했다.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의무 고용률을 위반한 곳은 81개 기관 중 29개로 35%로 집계됐다. 국가·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의무고용률이 기준에 미달한 곳은 전체 2... 주성ENG 등 '월드클래스300' 기업, 올해 '잘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견·중소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키우는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들이 올해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 2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주성엔지니어링(036930) 등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에 선정된 30개사의 올해 총 매출액은 6조959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6% 성장했다. 총 수출액은 4조1532억원으로 49% 증가했으며 이들 올해 총 1163...  개성공단 707명, 평양 10명..이상 無 오늘 오전8시까지 개성공단 707명, 평양 10명이 체류 중이며 이들의 신변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통일부는 어제부터 종합대책반과 상황실을 24시간 체제로 가동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까지 북한체류 국민이나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북 협력 민간단체협의회 관...  정부 “조문 관련 정부 방침 아직 없다” 정부가 북한의 조의나 조문 문제에 대해 현재도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민간단체 중 조의 허가신청이 들어온 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무현 재단의 조의문 발송에 대해서는 “조의문을 정부 공식루트로 보낼 경우, 통일부에 신청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신청사항은 없다”며 “정부를 거치지 않을 경... 대우조선해양·LG디스플레이 하도급 '우수' 대우조선해양과 LG디스플레이·신세계백화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등이 하도급 우수사례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8월19일 출범한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는 사내하도급이 많이 활용되는 자동차와 조선·... (속보)통일부 "민간단체 중 조의 허가 들어온 바 없다"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경실련 "공정위, 원·하도급 불공정행위 방치 말라" 건설시장 하도급법 위반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질서를 제대로 잡지 않아 원청 대기업의 횡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이같이 밝히며 "공정위가 원청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엄중히 처벌해 시장 경제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업체들에게 아파트 ...  김황식 “상황 경계하되 의연하게 자신의 역할” 주문 김황식 국무총리는 20일 김정일 국방위원 사망에 관해 “모두가 경계는 하되 의연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정일 위원장 사망으로 정책추진 여건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 내년부터 직장인 건강보험료 2355원 인상 내년 1월부터 직장 가입자들의 국민건강 보험료가 2355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요율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바뀐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 보수액의 5.64%에서 5.8%로 0.16%포인트 인상된다. 또 재산과 자동차 등을 합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 280128022803280428052806280728082809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