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정책 > 정책일반 한국은행 소유 외환은행 주식 매각한다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가 외환은행 주식매각 지침을 마련해 한국은행에게 매각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한국은행 소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 지침'을 재정부 고시로 제정하고, 오는 29일자로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매각 시기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동안 한... 정부, 덩치 커진 '전자상거래' 물가 안정 '카드'로 활용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지난해보다 규모가 커지고 경쟁, 물류·유통비용 절감 등으로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라인이라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의 신뢰 부족이 시장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소비자 신뢰 제고와 물가 안정을 위한... 박재완 "부동산 대책, 정부는 할만한 것 다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부동산 추가대책 여부에 대해 "부동산 대책은 특별히 더 할 것이 없다. 정부로서는 할만한 것은 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에 대한 시장반응이 차갑다는 지적에 "아직 입법조치가 수반돼야 하는 것도 있고, 대통령령을 고치는 것도 입법예고단계이기 ... "환불 안해줘!" 홧김에 사우나에 불지른 40대 징역 1년6월 사우나에서 한 손님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사우나측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방화를 저지른 4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박삼봉)는 사우나에 불을 질러 2100여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현존건물방화)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정부, 기업은행 등서 배당수익 6048억 국고 회수 기획재정부는 2011회계연도 정부출자기관 결산승인 결과 일반회계 세입대상 28개 정부출자기관 중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17개 기관에서 모두 6048억원의 배당수익을 얻어 국고로 납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출자기관 배당수익은 전년도 4339억원보다 1709억원(39.4%) 증가한 것이지만, 당초 배당목표예산 6500억원 보다는 452억원이 감소한 규모다. 1조5522억원의 당기... "상장폐지 막아 주겠다".. 금품수수 회계사 벌금형 상장이 폐지될 처지에 놓인 기업들에게 '폐지를 막아 주겠다'며 수천만원에서 1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공인회계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대웅)는 25일 상장폐지실질심사 심사위원들에게 로비해 상장폐지를 막아준다며 코스닥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김모(49)씨에게 벌금 1000만원, 전 회계사 출신 ... 아시아, 임금 폭등으로 투자매력 '뚝' 우리 기업들의 주요 투자 대상지인 동남아·서남아 지역이 가파른 임금인상으로 투자 매력도가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KOTRA)는 25일 '아시아 주요국의 임금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13개국의 평균인상률은 10.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최근 1년 내 베트남에 진출 한국기업들은 평균 14.8%의 임금을 인상했으며, 미얀마·방글라데시·파키스탄 진출 ... 박재완 "자제됐던 공공요금 인상 검토 계획"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에너지 관련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그간 자제됐던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다른 부문으로의 파급효과, 에너지 수요절감 필요성 등 정책목표를 감안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특히 철저한 원가상승요인 점검, 공기업의 비용절감 노력 등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국민... "공지영씨, 출간계약 어겼다"..홍보업체가 6천만원 손배소 제기 인기 소설가 공지영(49)씨가 출간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홍보대행사로부터 6000여만원의 소송을 당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보대행사 A사는 이날 공씨와 출판사 오픈하우스를 상대로 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A사는 "공씨와 오픈하우스 출판사가 지난해 말까지 유럽 여행기를 담은 책을 내기로 해 항공료와 진행비 등을 썼지만 최... '생색내기' 석유소비 절감 세제 혜택..엉망된 조세정책 정부가 석유소비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이용금액 소득공제 확대방안을 내 놨지만, 그 혜택이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데다 실제 공제대상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이 '비과세감면 축소'라는 큰 틀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줄여 나가고자 했던 정부의 기존 정책방향과 배치되면서, 정부 내부에서조차 졸속으로 대책이 ... 정부, 중국·인도산 PET필름 덤핑방지관세 연장 기획재정부는 25일 중국산과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더 연장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산과 인도산 PET필름에는 5.87%에서 최대 25.32%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PET필름은 LCD소재나 스낵포장지, 선팅필름 등에 사용된다. 국내시장 규모는 약 9000억원 수준으로 중국과 인도산은 약 160억원 상당이 수입... '저축은행 사태' 악용 보이스피싱 브로커 징역4년 저축은행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죄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법원은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대포통장에 명의가 이용됐다'며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브로커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염기창)는 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등... 임광토건, 기업회생절차 6개월만에 조기졸업 임광토건이 6개월만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마치고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판사 이종석)는 24일 임광토건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패스트트랙 회생절차' 방식을 적용해 임광토건에 대한 회생절차를 6개월 만에 끝냈다. 패스트트랙은 과거 짧게는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던 ... 최태원 SK회장 재판, 검찰측 증인들 잇단 '진술번복' SK(003600)그룹 최태원 회장 형제의 회사자금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간 법정 공방이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기소 이후 15차례 넘게 열린 재판은 주요 증인들의 거듭된 진술번복과 자금에 얽힌 증인 간 엇갈린 증언, 검찰과 변호인단간 신경전 등이 연출되면서 미궁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현재 주요 증인들의 신문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재판도 ... 어이없는 재정부.."한전 적자? 괜찮아! 성과급은 성과급" 기획재정부와 한국전력(015760)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재정부는 한전이 방만경영 등으로 최근 4년간 적자액이 8조원에 달하는데도 공기업 경영평가를 명분으로 성과급을 지급했고, 한전은 1조원 이상의 원가 절감책을 핑계로 13.1%의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24일 지식경제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3일 지경부에 전기요금 13.1% 인상을 요구... 280128022803280428052806280728082809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