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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의 순조로운 출발을 기대한다자치경찰의 본격적인 실시가 눈앞에 다가왔다. 자치경찰사무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가진다. 본격시행은 7월 1일이다. 2개월 조금 넘게 남았다.  경찰개혁의 핵심은 자치경찰이다. 자치경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찰개혁은 자치경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도입된 국가수사본부의 의의는 자치경찰이 도입될 때 제대로 달성될 수 있다. 정보경찰의 문제점도 자치경찰이 도입될 때 해결할 수 있다.  자치경찰의 의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자치경찰은 경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경찰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달성한다. 14만 경찰이 중앙집중형 국가경찰제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자치분권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 중앙집중형 국가경찰은 분권형 자치경찰로 분산되어야 한다. 자치경찰로 분산될 때 경찰권력은 견제될 수 있다. 둘째,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를 완성한다. 지방자치 중 행정자치, 교육자치는 현재 시행중이다. 남은 것은 치안자치다. 치안자치는 자치경찰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 주민들,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치안행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긴 명칭의 법률은 자치경찰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자치경찰은 민생치안 경찰을 완성한다. 경찰은 사건, 사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조직이다. 민생치안 없는 경찰은 없다. 자치경찰은 시민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에 민생치안을 완성한다. 서울, 부산, 강원도는 특성도 다르고 치안수요도 다르다.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을 하려면 자치경찰은 필수적이다. 자치경찰의 중요성에 비하여 이번에 도입된 자치경찰은 미흡하다. 역대 정부가 검토했던 방안 중에서 가장 약한 수준이다. 자치경찰을 법률상의 자치경찰사무라는 명칭으로 도입했을 뿐 자치경찰관도, 자치경찰서도 없다. 자치경찰사무도 국가경찰이 수행한다. 아쉬운 결과다.  그럼에도 자치경찰이 법률로 출발했다는 것은 성과다. 소중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약한 형태의 자치경찰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자치경찰을 소중하게 다루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 경찰, 시민들에게 자제와 존중, 인내와 협력의 덕목이 필요하다. 자치단체는 아직 자치경찰을 완벽하게 운용할 지식과 경험이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자치경찰을 운용하는 실력을 기르는데 노력해야 한다. 이행 기간 동안 경찰의 실력을 인정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리더십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자치경찰은 향후 더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자치경찰 모습을 상상하고 구현해야 한다. 경찰은 자치경찰이 안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조해야 한다. 자치경찰이 도입된 이상 다시 국가경찰로 돌아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자치경찰은 더 확대될 것이다. 빠른 시일 안에 더 강한 자치경찰이 도입될 것이다. 완성된 형태의 자치경찰을 상상하면서 자치단체의 리더십을 존중해야 한다. 시민들은 자치경찰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또 견제해야 한다. 시민 참여는 자치경찰을 정착시키는 핵심 요소다. 자치단체와 경찰은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해야 하고 시민들은 여기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 또한 시민의 참여는 자치경찰의 부패와 타락을 막는 예방책이다. 자치경찰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자치경찰이 토호세력과 결탁하는 것이다. 이를 막으려면 시민들이 자치경찰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경찰 내부의 감사, 감찰, 윤리감독도 중요하다. 내부 견제장치는 외부 견제와 함께 할 때 더욱 힘을 발휘한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자치경찰이 안착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인내의 지혜 역시 필요하다. 모든 조직은 초기에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인내의 자세다. 자치단체, 경찰, 시민의 힘은 자치경찰위원회로 모인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조화롭고 활발히 활동해야 자치경찰이 안정되고 발전한다. 자치경찰위원회가 활발히 활동하려면 자치단체, 경찰, 시민이 서로 자제하고 협력해야 한다. 자치경찰의 순조로운 출발과 각 주체들의 자제와 존중, 인내와 협력을 기대한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암호화폐 단속 전 이용자 보호제도 마련부터오는 6월까지 암호화폐 거래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정부의 일침에도 코인 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빚내서까지 코인에 투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루동안 1000만원이상 폭락하는 무서운 변동성에도 그칠 줄 모르는 이러한 투자 열기는 코로나 여파에 더욱 어려워진 현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 5000만원의 종잣돈으로 암호화폐를 사서 400억원 넘게 벌었다는 식의 이야기가 주변에서 심심찮게 흘러나오는데,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낫다는 생각도 드는 게 인지상정이다. 초기 자본이 많이 들고, 고급 정보가 필요한 주식·부동산보다는 코인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기도 하다.  그래서일까, 별것 아닌 정보에도 불나방처럼 모여들어 투자하는 '묻지마 투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관심보인 시바견 형상의 도지코인만 보더라도 지난해 10원대에서 올해 4월 19일 575원으로 최고가를 찍으며 리플을 꺾고 시총 4위로 단숨에 오르기도 했다. 정부 단속에 대장주 비트코인은 휘청거리고 있는 와중에 홀로 큰폭의 성장을 한 것이라 더 주목받는다. 이러한 가격 폭등은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가격을 끌어올리자며 매수에 나서면서 장난스럽게 시작된 ‘도지데이’ 해프닝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도지데이인 20일을 기점으로 전일대비 20% 이상 하락한 300원대로 추락했고 22일 현재까지 계속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도지코인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지만 시총이 낮은 코인들의 경우 일부 투기 세력들의 움직임에 가격 변동이 심해 손실을 보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허위 정보 공시에 다단계 투자 리딩방들도 우후죽순 생기며 투자자들을 혼란이 빠뜨리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문제로 일부 투자자들은 소송까지 나섰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특금법 시행에 이어 특별단속까지 나선 상황이지만 규제 내용을 보면 허공에 대고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합법과 불법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도 없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에만 몰두하고 있어서다. 각종 암호화폐의 규제나 이용자 보호 제도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요원해졌다. 지난 2018년 국내 거래량 1위 거래소 ‘업비트’의 임직원 3명이 가짜 계정으로 허위 주문해 시세를 조작, 1500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로 거래를 벌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재판부는 여기에 더해, 현행 법령상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참여 자체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증거 불충분 문제와 별개로, 업비트 측이 당시 거래량을 부풀린 점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를 규제할 법이 마련되지 않아 죄를 구형할 수조차 없었던 셈이다. 코인원 역시 3년전 암호화폐 시세를 예측해 돈을 따는 방식의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지난달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암호화폐에 대한 개념도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속부터 하겠다는 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일부터 시작해야한다. 소수 거래소들에게만 쏠린 것도 문제다. 2017년 말 암호화폐 열풍으로 너도나도 거래소를 등록하게 시작해 벌써 100여곳의 거래소들이 생겨났다. 이제와서 실명계좌를 명분으로 거래소들의 영업을 제한하겠다고 나섰는데, 이렇게 되면 이곳에 돈을 맡긴 피해자들이 대거 생길 우려가 크다. 또 군소 거래소들이 우르르 정리되면 소수의 대형 거래소들의 독점이 심해져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가 더 나오기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암호화폐 문제를 해결하려면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개념이 담긴 업권법이 필요하다. 단속을 하는 궁극적 이유가 이용자 보호라면 지금이라도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할 것이다. 암호화폐 열풍이 일었던 2018년 때처럼 코인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한강까지 가게되는 지경에 이른 악몽이 재현될까 우려가 된다.  이선율 중기IT부 기자(melod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