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 2017.05.27 (토요일)

‘검찰개혁’ 잡지를 만들자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검찰개혁이다. 준비된 대통령으로서의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촛불집회에서 확인된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를 구체화하고 있다. 검찰개혁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때다. 국민과 함께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검찰개혁’ 잡지 창간을 제안한다. 어느 덧 검찰개혁이 시작되었다. 출발점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핵심 공약 중의 하나로 검찰개혁 등 공권력 개혁을 제시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데 검찰 등 공권력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조국 민정수석의 임명으로 구체화되었다.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개혁을 중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빠른 시일 안에 검찰개혁을 마치겠다고 했다. 이 와중에 ‘돈 봉투 만찬 사건’이 터졌다. 법무부와 검찰 고위간부의 돈 봉투 만찬사건은 검찰의 문제를 모두 보여주었다. 검사끼리 뇌물을 주고받는 현실, 청탁금지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고위직 검사의 부패,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견제를 하지 않고 한 몸이 되어 버린 법무부?검찰의 동일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감찰을 지시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교체와 법무부, 검찰의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검찰개혁이 예상보다 훨씬 깊고 근본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검찰개혁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는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와 준비정도도 매우 높다. 성공의 핵심 요인이 두 가지나 있으니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 이 두 가지 성공요인을 서로 연결한다면, 소통을 통해 하나의 방향으로 묶어세운다면 성공의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실천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현명하게도 소통을 중시한다. 검찰개혁 등 공권력 개혁에서도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자세를 이미 가지고 있다.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나는 법무부가 ‘검찰개혁’ 잡지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검찰개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검찰개혁 이론, 검찰개혁 경과, 국민 의견이 그것이다. 검찰개혁 이론에는 개혁된 검찰상, 검찰의 역사와 현실, 검찰개혁의 필요성, 검찰개혁의 이론적 기초, 선진 외국의 검찰 소개, 검찰개혁 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공권력 개혁과제, 인권과제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 경찰개혁의 과제인 자치경찰제, 경찰위원회, 경찰대 폐지, 인권과제인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등이 그것이다. 학자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글이 중심이 될 것이나 국민들의 경험이나 제안도 소중한 글이 될 것이다. 검찰개혁 경과에는 검찰개혁 법령의 내용, 법무부의 검찰개혁 방안 마련 상황, 국무회의의 대통령령 개정 진행 경과, 국회의 법률 처리 현황, 개혁주체들의 설득과정, 주요 인사의 임면, 검찰관련 기타 소식 등을 담아야 한다. 검찰개혁은 주로 제도개혁이므로 대통령령, 법률안이 주로 소개될 것이다. 하지만 중요 인사의 임면 등 인적 교체 역시 자세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 의견에는 국민의 의견이나 제안을 수록해야 한다. 국민 의견은 충실히 수렴하고 정성껏 답변해야 한다. 국민 의견은 상시 수렴해야 하므로 SNS망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높은 수준에 올라있는 국민들로부터 창조적이고 효과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배울 수 있다. 만일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정보통신 혁명 시대에 잡지 ‘검찰개혁’이라니 어색하기도 하다. 단순히 국민 의견만 수렴한다면 SNS로 충분하다. 하지만 온라인이 대세이지만 활자화된 잡지는 여전히 중요하다. 진정으로 국민들과 함께 한다면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수준 높은 잡지가 필요하다. SNS와 함께 잡지를 만들면 더 충실하고 실천 가능한 검찰개혁 이론과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검찰개혁’은 국민주권주의를 실천하는 상징이 다. 정부와 국민의 소통의 근거지이기도 하다. 정부, 전문가, 실무가, 국민이 함께하는 검찰개혁의 강력한 도구인 것이다. 검찰개혁의 근본적인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공개와 참여의 원칙을 실천하는 ‘검찰개혁’의 창간은 검찰개혁의 성공을 보장하고 다른 개혁과제 실천에도 영감을 줄 것이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청난 변화 앞에 초연한 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의 역사는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8년 상공부로 처음 조직이 신설됐다. 이후 1978년에는 동력자원부로 분리됐고, 15년 동안 동력자원부로 지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1993년 상공자원부로 다시 통합, 이듬해인 1994년 통상산업부로 개편됐다. 이 때 처음 통상 업무를 가져왔지만 1998년 통상 업무가 외교부로 넘어가면서 다시 산업자원부로 축소됐다. 이후에도 산업통상자원부의 변화는 계속 됐다. 정보통신(IT) 시대가 도래하면서 2003년 IT관련 업무를 정보통신부로 넘겨줬다가 2008년 다시 흡수하면서 지식경제부로 확대 개편됐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는 외교부의 통상교섭본부가 다시 들어와 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가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조직개편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적폐청산' '경제 민주화'라는 기치 아래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개혁의 첨병에 나서고 있고,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받들어 조직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와 달리 4대강의 주역이던 국토교통부는 조직을 떼어내는 아픔을 겪는 중이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부르짖던 미래창조과학부는 어떤 형태로 남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태풍이 오기 전 고요함을 느끼는 곳이 있으니 바로 산업통상자원부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직이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했던 산업부는 이번 정부에서도 가장 확실하고 큰 변화가 예고된 상황이다. 외교력을 바탕으로 한 통상 강화 정책에 따라 통상 업무는 다시 외교부로, 중소기업청이 승격되는 중소기업벤처부로는 중기 진흥과 관계된 모든 업무가 이관될 예정이다. 통상 업무와 기업 관련 업무를 제외하면 산업부에 남는 것은 에너지와 자원 뿐이다. 앞으로 담당하게 될 주요 업무만을 따져보면 지금부터 무려 30년 전인 동력자원부로 회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를 앞두고도 산업부는 의외로 조용하다. 조용하다 못해 평온하다. 끊임 없는 조직 개편에 '이골'이 났을수도 있다. 어쩌면 새 정부의 방향성에 오롯이 동조하고 개편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조직의 축소를 앞두고 있지만 묵묵히 일하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이해곤 정경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