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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과 미디어의 재구성 드루킹 사건이 특검에서 진상을 규명키로 결정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북미 정상회담과 지방선거라는 정치일정상 당분간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지겠지만, 적절한 때가 되면 다시 빅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현재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명분도 있고 실리도 챙길 수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표현의 자유가 훼손됐다는 증거가 나오면 정국 운영의 주도권이 야권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지난 2012년 대선 기간 중 국정원의 인터넷 여론 조작을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끝까지 문제 삼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수결 원칙을 따르는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여론의 향배는 절대적이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그 중요성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민주주의는 여론에 취약하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들이 모여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정략적 목적을 갖고 만든 기사나 스토리에 반응하면서 여론이 형성된다. 아젠다 세팅으로, 주로 보수언론들이 이를 적절히 활용해왔다. 처음 등장한 기사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시간도 없이 이미 널리 퍼져 사실로 각인된다. 특히 매스 미디어 시절에는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졌다. 민주주의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일부 정치인과 미디어가 퍼 나르는 조작된 여론이었다. 인터넷 등장에 열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기사에 개인들이 자신의 의견을 댓글 형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간접 민주주의의 폐해를 극복할 가능성이 생겼다. 기사 댓글에서 끝나지 않고 온라인 카페에 글을 쓰면서 개인의 생각을 날 것 그대로 표현하고 실천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났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사망한 두 여중생의 추모 촛불집회는 한 개인의 주장이 대중적 집회로 이어진 대표적 경우다. 이후에도 온라인에서 출발한 여러 차례 시위나 집회가 있었고, 집단지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도 개인들의 인터넷 공간에 참여와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나 역사는 항상 직선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특정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미디어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지금 인터넷이 그렇다. 특히 네이버로 대표되는 포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포털에서 검색되는 기사들을 이용한 여론 조작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네이버에 접속하는 사람이 하루 4000만명 정도 되고, 한 번이라도 뉴스를 보는 사람이 1300만명이 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여론 조작의 위험성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언젠가부터 네이버 공화국이 되었고 네이버의 기사 배치 여부에 따라 특정 기사의 클릭수가 높아지거나 반대로 낮아지게 된다. 인터넷 등장에 열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제 인터넷 포털에서 벌어지는 여론 조작을 우려하는 상황이 됐다. 매크로와 같은 특정 프로그램에 의한 인위적 공감 표현이나 특정 집단에 의한 의도적 댓글 달기 등이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게 되면 건전한 여론 형성은 물 건너가고 고약한 조작 정치만 횡행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사항이 하나 있다. 문제는 인터넷이 아니라 비대해진 특정 포털의 문제다. 어느 순간 권력이 된 네이버에 언론사들이 종속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네이버에서 기사 검색이 안 되는 언론사는 회사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최근 신문협회가 주장한 아웃링크의 법제화도 그 중 하나다. 네이버에서 특정 기사를 클릭했을 때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하는 아웃링크의 경우 언론사 전원이 참가해야 의미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 입법을 통해 해결해보자는 것이다. 이 경우 댓글 조작에 대한 책임은 언론사로 귀착돼, 댓글 검증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 다른 하나는 일종의 제한적 실명제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댓글 전 몇 가지 사항을 입력하게 되면 조작에 가까운 행동은 제어할 수 있다. 일종의 '허들' 효과다. 뉴욕타임스도 이를 도입했다. 그러나 한국적 현실 속에서 이러한 방법들은 현실성이 없거나 실제 효과 면에서 제한적이다. 네이버의 영향력이 감소되지 않는 한 유사 사례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유일한 솔루션은 네이버의 대안을 만드는 것이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뉴스 서비스 플랫폼 구축, 블록체인을 활용한 개방적 검색 서비스 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쉬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이미 가능하다. 독점은 일부 특권층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람들에게 불편한 존재다.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다. 그러나 문제 해결 방식은 폭력적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진행해야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김홍열 성공회대 정보사회학 겸임교수


건설업계, 적폐청산에 동참하자최용민 산업2부 기자어렸을 적 아버지가 중소 하청업체를 운영하셨다. 직원 5명도 안 되는 작은 전문건설 하청업체였다. 그런데 아버지는 매일 일보다 다른 곳에 더 신경을 쓰시는 듯했다. 전화기를 붙들고 공사비가 언제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게 일상이었다. 당시 공사를 하고도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다. 소송으로 해결하기도 쉽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당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어린 나이에 물건을 팔고도 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현실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20여년이 지났어도 건설업계 적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 같다. 그중에서도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을 일삼는 것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정당하게 지불해야 할 돈을 주지 않는 관행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얼마 전 시티건설과 이수건설, 동원개발 등 중견 건설사 3곳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주고 어음할인료를 떼먹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억원을 부과 받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원사업자가 연 7.5%의 할인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원청업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난 2015~2016년에 무려 384개 하청업체에게 어음할인료 2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청업체가 이를 문제 삼기는 쉽지 않다. 그동안 하청업체들은 공사비라도 안 떼이기 위해 어음할인료는 그냥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문뜩 아버지 모습이 생각났다. 건설업계에 남아 있는 관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 건설도급 순위 4위인 대형건설사 대림산업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건설현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들은 업체 평가나 설계 변경, 추가 수주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사실 충격이라고 말하기도 힘들다. 건설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관행이었다는 것을 다 안다. 건설현장에서 원청업체는 절대적인 ‘갑’이다. 하청업체가 마음에 안 들면 시비를 걸어 처음부터 공사를 다시 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냥 돈 얼마 주고 끝내는 것이 비용이 덜 든다. 아울러 최근에는 재건축 수주전에서 대형건설사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관련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진행된다는 말이 나온다. 이들은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을 것이다. 업계의 말을 들어보면 재건축 수주전은 말 그대로 ‘X물’이라고 한다. 온갖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는 무대다. 이 때문에 한 대형건설사는 이런 관행을 없애기 위해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 말이 진실이길 바란다. “내가 싼 X은 내가 치우는 것” 개그맨 김제동은 한 방송에서 ‘적폐청산’에 대해 이렇게 일갈했다. 우리세대가 만들어 놓은 적폐는 우리세대가 치우고 가야된다는 것이다. 그래야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시대적 과제다. 일각에서는 적폐청산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 멀었다. 특히 건설업계의 적폐는 너무 많이 쌓여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받은 충격을 물려주고 싶지는 않다. 제발 당신들이 싼 X는 당신들이 치우고 가시라. 최용민 산업2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