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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23 (화요일)

현송월과 김희중, 그리고 대한민국지난 19일, 두 가지 사건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 중 하나가 당일 밤 10시쯤 날아 든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을 포함한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 파견 중지 통보다. 오전까지만 해도 파견을 약속했던 북한이 말을 뒤집은 것이다. 인터넷에는 별의별 추측과 억측이 난무했다. 심지어 2013년 조선일보 발 오보였던 ‘음란 동영상 현송월 처형’ 루머까지 재등장하며 정부와 북한을 싸잡은 공격이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현송월은 남북간 경의선 육로를 통해 21일 일요일 오전 8시57분 남한을 방문했다. 같은 날 오후, MB의 성골집사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드리고 용서 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최선이다“ 라며 언론에 처음으로 입을 뗐다. 2012년 MB 재임시,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1억8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이자마자 청와대에서 내쫓겼고, 항소까지 포기하며 특별 사면을 기대했지만 그는 MB의 마지막 특사 명단에 결국 끼지 못했다. 만기 출소 2달을 앞두고,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의 아내가 자살을 택했지만 MB로부터 조문은커녕 조화 하나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출소 후 면담도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한다. 감탄고토와 토사구팽의 전형적인 희생물로 추락했던 그가 MB 앞에 화려하게 부활한 것이다. 1월19일,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현송월과 김 전 실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우선 둘 다 한 명의 지도자를 위해 충성했던 인물들이다. 그들이 최고의 권좌에 있을 때 높은 자리에 우뚝 서 세력을 과시했던 인물들임을 부정할 수 없다. 성악가수 출신인 현송월은 김정일 시대 대표 예술단인 보천보 전자악단 출신으로 ‘준마처녀'라는 노래로 큰 인기를 끌었던 미모의 북한 걸 그룹 출신 실세이다. 1972년생으로 노동당 서기실 과장이자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 올라 있다. 그녀가 착용했다는 에르메스사의 초록색 악어지갑은 진품일 경우 시가 25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명품이다. 1968년 생으로 서울 사대부고를 나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 초선 시절부터 15년 동안 묵묵히 MB 곁을 지키며 ‘ (MB의) 분신이자 움직이는 일정표"로 살아왔다. MB가 국회의원이었을 때는 비서관으로, 서울 시장에 당선되고는 시장 의전비서관으로, 대통령이 된 뒤에는 대통령실 제1부속실 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온갖 민원을 일선에서 받아 처리하고, 엄청난 부자의 온갖 잡일을 도맡아 뒤치다꺼리 하던 최고 가난한 바틀러(집사)로 신망이 제일 두터웠던 인물이다. 하지만, 2018년 1월 현재 현송월과 김 전 실장은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김정은의 질투가 본질이었던 2013년 처형설에 이어, 은하수관현악단에서 만나 친자매처럼 지냈던 김정은의 아내 리설주와의 ‘사랑의 전쟁’ 끝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 것이라는 추측에 이르기까지 현송월을 둘러싼 소문의 기원과 종착역은 그 끝이 어디 일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베일에 쌓여있다. 김정일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갑작스레 등장했던 미모의 여가수가, 뒤를 이어 세습한 아들 김정은 정권에서도 최고 실세 3인방의 지위를 꿰찬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그녀가 김정은의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의심이 파다해지고 띠 동갑의 나이 차와 세대 차를 극복한 염문설이 정점에 이른 2018년 1월, 그녀는 가늘고 긴 약지 손가락에 결혼반지를 끼고 나타나 건재함을 과시했다. 반면, 김 전 실장의 미래는 현송월과는 큰 차이가 있어 보인다. 정두언 전 의원의 말에 의하면, 소위 ‘맑고 담백한 친구’인 김 전 실장은 이미 자신을 만만히 보고, 함부로 내쳐버린 이 전 대통령의 극복할 수 없는 아킬레스건으로 자처하고 있다. 큰 은혜와 물질적 보상을 듬뿍 받았지만,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고 더 이상의 부활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리도 빨리 각자도생의 길로 나아가 버린 ‘문고리 3인방’과 궤를 달리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도 알고 있는 모든 비밀을 술술 털어놓고 있다. 엷은 미소가 번져있는 그의 입과 눈 빛, 그리고 손짓 등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찰리 채플린의 무성영화를 보는 듯 하다. 김 전 실장으로 인하여, 미궁 속에 밀려 들어갔던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다스 실소유주는 물론, 민간인 사찰의혹과 '4자방' 등 MB시대의 크고 작은 적폐는 과연 실체를 드러낼 것인가. 2018년 1월, 대한민국은 복잡하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수술대 오른 실손보험, 보험료 인하 먼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유병력자 대상 실손의료보험 출시로 실손보험료 등에 대한 구조적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두 정책이 실손보험의 손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당장 올해부터 보험료율과 자기부담비율 등이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업계는 아직까지 말을 아끼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실손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분석이 진행 중인 만큼, 우선은 그 결과부터 보잔 입장이다. 유병력자 실손보험도 ‘일반 실손보험료 플러스 알파(α)’로 보험료가 결정되는 구조라, KDI 분석 결과에 따라 적정 보험료 수준이 산출돼야 구체적인 상품 설계가 가능하다.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선 업계에서도, 학계에서도 이견이 적다. 가구당 의료비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가구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이 큰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만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실손보험료 인하부터 언급되는 상황은 우려스럽다.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110%를 넘는 적자 상품이 된 지 오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손보업계가 얻게 될 반사이익의 실체도 불분명하다. 이런 상황에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반사이익을 이유로 미리 보험료를 인하하게 되면 실손보험의 적자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손보업계의 손해를 감수한 실손보험료 인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익이 아니다. 영리법인인 보험사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지면 다른 상품의 손해율을 낮춰 이익을 보전할 수밖에 없다. 이는 풍선효과처럼 암보험 등 다른 보험의 보험료 인상이나 새로 출시될 상품의 보장성 축소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여기에 손해율이 높은 상품은 보험설계사에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도 적다. 보험설계사들이 실손보험 판매를 기피하거나, 실손보험을 다른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미끼상품 정도로 취급할 가능성이 있다. 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 실손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실손보험의 만성적 적자 구조부터 해소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과잉진료 및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서고, 급여 사각지대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면 실손보험료는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이다. 또는 보험사가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면서 보장성을 확대할 여력이 생긴다. 부작용이 따르는 강제적 보험료 조정보단 업계가 스스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불필요한 비용들을 제거하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