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ious Next 사회 화성연쇄살인 용의자 이춘재 총 14건 범행 자백 사회 "검 특수부,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긴다"(종합) 정치/정책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5일 재개…'대북제재 해제' 의견접근 관심 정치/정책 분양가상한제 '핀셋' 지정, 관리처분인가단지 제외 사회 고유정 반격 "전 남편 위해 기도...지은 죄만 처벌 받겠다" (뉴스리듬)'계약중단' 5, 6호선 상가 길거리로…공사, 구제 의... [앵커] GS리테일이 적자 때문에 서울교통공사와의 계약연장을 포기하면서 서울 6, 7호선 상가 점포들이 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이 사연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까지 올라왔... 이낙연 "윤석열 총장 교체 얘기 오가지 않아"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윤석열 검찰총장 교체 가능성에 대해 "그런 얘기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돼지열병 발원지 경기 파주서 또 의심 신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처음 발생했던 경기도 파주시에서 또다시 ASF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에 있는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조국 "피의사실 공표 등 관련 검찰 공보준칙에 징계조항 신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일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등의 문제와 관련해 "공보준칙을 어길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검찰발 개혁안'에 "긍정적으로 평가"... 청와대는 1일 검찰이 발표한 '자체 개혁안'에 대해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 "세종, 노 대통령 혼 담겨…세종의사당 적극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예산과 입법 측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춘희 세종시... 문 대통령 "대구공항, 이전 대상지 확정되는 대로 신속 진행"...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해 "이전 대상지가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지역 여야 정치인들의 협조를 당부... 유은혜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 11월까지 마련 계획"...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일 대학 입시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유은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단국대 제적 확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력 논란과 관련해 "단국대로부터 제적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 법무·검찰개혁위, '직접수사 축소' 권고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해 민생 관련 수사 역량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일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 | 이제는 증여 꼬리표까지…'헬릭스미스' 하락의 끝은 어디? | (회계로 세상보기)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 순위와 자본시장 | (IPO인사이트)스마트팩토리 전문가 '티라유텍' 기획 국정기획2050특별기획대한민국 재벌 신뢰지수 30-새 100년의 5대 문명국가, '더나은 삶 10위' 국가 INFO&ENT Health스타트업리포트/ICT 라이프게임재테크영화&방송/Book만인보 손 저림 증상, 목디스크·척추 질환일 수도 연재/칼럼 최인숙의 파리와 서울사이윤태곤의 분석과 전망이정모의 세상읽기박래군의 인권이야기박성현의 러시아 재발견 정치인이 갖춰야 할 '인간애' 피플 "공시가격 논란, 감정평가사 활용하면 해결 가능" 시론 꼴불견 아전인수와 '병맛' "200만이다, 아니다 5만이다…뻥튀기 병이다. 택도 없다." 지난 28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있었던 대규모 촛불집회에 몇 명이 모였는지를 둘러싸고 여야의 주장이 완전히 다른데 이어, 검찰 개혁을 외치는 촛불집회의 의미에 대해서도 여야는 저마다 아전인수식 주장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은, ‘성역없이 수사하랬더니 윤석열이 보복수사, 오기수사를 했다’고 말했고 박주민 최고위언은 ‘민주당은 민심이 가리키는 대로 주저함 없이 나설 것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찬 대표 역시 중앙지검 촛불집회가 검찰에 경종을 올렸다고도 평가했고, 안민석 의원은 검찰의 '막가파식' 공권력 행사로 인해 정교수 기소가 현실화 되면 그로 인해 윤 총장은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전 대표는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겨냥해서, "니들이 하는 짓은 인민군이나 하던 인민재판"이라며 비아냥 거렸고, 정미경 전 의원은 "조국을 위해 촛불을 드느니, 차라리 성폭행범을 위해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경욱 의원은 "관제데모의 끝판 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10월3일 개천절, 광화문에서 100만 규모의 '조국 반대 집회'로 맞불을 놓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집회 의미에 대해 여야가 각자 자기 당에 유리한 평가를 하며 네 편, 내 편 땅따먹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날 검찰청 앞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인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최대 인파가 모인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야당은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애써 모른 체하고, '숫자가 맞네, 틀리네' 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시켜 폄하하기에 바빠 보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누구는 가족과의 오붓한 저녁 시간을 희생하고, 누구는 멀리 지방에서 버스를 대절하고 지하철을 옮겨 타 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하느라 하루 24시간을 소비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꺼이 서초동으로 향하면서 그토록 바랐던 것은, 수 십 년 동안 실패했던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여당 역시 국민들의 검찰 개혁 열망에 편승해 흔들리고 있는 지지도를 붙들어 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역력하다.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모였던 촛불집회 이후 민주당은 한껏 고무되어 당내에 ‘검찰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윤 총장이 조국 장관 수사의 방향을 틀고 스스로 칼을 내려 놓기를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작 개혁의 대상이 된 검찰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실제 촛불집회가 열린 당일, 검찰은 ‘할 말이 없다’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인 29일 윤 총장은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겠다”면서도 “검찰개혁과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별개”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러한 윤 총장의 메시지는 검찰개혁의 실체가 무엇이든, 흔들림 없이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검찰의 '마이웨이'를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결국, 조 장관과 검찰을 둘러싸고 두 개로 쪼개진 대한민국이 하나로 합쳐지고 봉합될 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내일(10월 2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 역시 ‘기승전 조국’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촛불을 들며 그렇게 외치는 검찰 개혁이 과연 가능할지 앞 길이 막막하기만 하다. 요즘, 2030이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유머 코드 중 하나로 ‘병맛’이라는 개념이 있다. '맥락이 없고 형편없으며 어이없음'을 뜻하는 말로서, B급 정서를 극대화하고 조롱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 아무 뜻도 없고, 피식피식 '썩소'가 나오게 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판이 그렇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이슈, 어떤 맥락에서도 ‘조국’이라는 키워드만 갖다 붙이면 '병맛 유머'가 생성된다. 시작을 어떻게 했든 상관이 없다. 어쩄든 결론은 ‘기승전 조국’이니까. 정치인들의 꼴불견 아전인수가 바로 ‘병맛’ 그 자체인 것이다. 노영희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오피니언 현장에서토마토칼럼 사람 위에 아파트 없다강남구 개포동 일대에 33층짜리 고층 건물이 늘어섰다. 하얀 외관에 회색과 갈색이 어우러지며 고급스러움을 뽐낸다.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형 건설사가 재건축한 프리미엄 브랜드 아파트다. ‘고급’, ‘품격’ 등 호화스러운 수식어가 따라붙어 세간의 관심도 컸다. 높은 집 한쪽에는 칙칙한 갈색빛만이 감싼 7층짜리 아파트 2개 동이 나란히 섰다. 공공임대 입주민이 들어서는 곳이다. 논란이 일었다. 공공임대 주민을 차별하는 것이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한쪽에선 비싼 돈 주고 자가로 사는 사람들과 주거 조건이 다른 게 당연하다고 반박한다. 말이 칼이 되며 날을 세울 때 임대 주민들은 당첨된 기쁨보다 차별 받을 걱정이 커진다. 이 같은 현상은 고질적인 문제다. 마포구에서 재개발 사업으로 등장한 주상복합단지는 입구,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 등을 따로 만들어 임대와 일반분양 가구를 분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브랜드 휴먼시아에 거지를 붙인 ‘휴먼거지’나 ‘임대충’이란 비하 표현도 난무한다. 이외에도 차별 사례가 수두룩하다. 임대 주택이 들어서는 걸 꺼리는 모습이 만연하다. 일종의 님비현상이다. 반발이 심하더라도 공공임대 주택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다. 신혼부부나 저소득층 등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이들이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에는 가격이 부담스럽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매력지수는 43.6에 그친다. 이 지표는 중간 정도의 소득자가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수준의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원리금을 부담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집 사기가 어렵다는 걸 의미한다. 내 집 마련 평균 연령도 올라가고 있다. 2016년 41.9세에서 2017년 43세로, 지난해에는 43.3세로 늦어졌다. 몇 달 사이 억 단위로 뛰는 집값이 교차된다. 학계에서도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공공임대 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주택을 공급해 주거안정을 도모하면서 아파트 매매 수요를 분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님비현상을 극복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공공임대는 차별의 이유가 될 수도, 돼서도 안 된다. ‘집값 하락’, ‘품격 저하’ 등의 이유로 공공임대를 배척하는 모습은 사람보다 돈을 우선하는 천민자본주의에 가까운 행태라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더라도 사람보다 돈이 우위일 수는 없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뉴스카페 더보기 ‘멜로가 체질’이 체질이었던 우리LG화학·SK이노 '배터리 소송전'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각2미국 자사주 매입으로 보는 투자전략당신의 개인정보, 얼마나 보호되고 있을까요?주말 뒤덮은 '검찰개혁' 이슈, 트위터서도 와글와글오늘부터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10일 쓰세요(알기 쉬운 법률용어)민사소송편기차활용법(23)-기차, 정말 친환경 교통수단일까? Previous Next